세무사법 개정안 이번 정기국회 처리 안돼

◆…현재 입법예고중인 세무사법 개정안은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처리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

이에따라 국세경력자 자동자격 부여, 세무사 겸직금지 해제 등 이번 세무사법개정안에 포함된 내용은 내년 임시국회 이후에나 시행 가능할 전망.

세무사법 개정안이 금년 정기국회에서 처리가 어려운 것은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내달 10일 까지이고, 이날 까지 관계인들의 의견을 수렴, 반영해 정부안을 확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물리적으로 이번 정기국회 상정이 불가능하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