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부양과 관련해 법인세 인하가 논의되고 있지만 경제적 상황의 긴급함을 고려할 때 세율조정 같은 미봉책보다는 법인세 폐지와 같은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외국어대 최 광 교수는 26일 열린 제38회 자유기업포럼에서 "법인세 폐지를 제안한다"며 "효율성과 형평성, 세무행정의 측면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세목은 법인세"라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법인세제는 무엇보다도 기업의 투자의욕을 위축시킴으로써 경제활성화를 저해하고 외부차입을 유발시킴으로써 기업의 부채비율을 증가시킨다"며 "장기적으로는 개인의 저축의욕 감퇴와 기업의 투자의욕 감퇴를 동시에 야기시킴으로써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원천을 고갈시킨다"고 법인세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또한 "법인세제는 국내자본의 해외이동을 촉진하고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킴으로써 통합되어 가는 세계 경제의 흐름속에서 우리 경제의 낙후를 초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특히 "법인은 주주와 별개로 조세를 부담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법인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는 동일한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며 "법인세는 궁극적으로 주주가 부담하여야 할 소득세의 선납액 또는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액으로서 주주가 부담해야 할 소득에서 공제·정산할 금액"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