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게이트' 국조특위(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이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조특위) 청와대 기관보고.
지난달 30일 막을 올린 '최순실 게이트' 관련 국정조사특위(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조특위)가 주요 증인의 잇따른 불참으로 파행을 예고하고 있다.
'국정농단'의 주범으로 지목된 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씨 일가가 7일 국정조사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5일 전해왔다.
최순실씨와 최씨의 언니 최순득씨, 최순득씨의 딸 장시호씨는 이날 국회 국조특위로 각각 국정조사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를 보냈다.
최씨의 딸인 정유라씨는 거소가 확인되지 않아 출석요구서 수령 여부조차 확인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최순실 국조특위는 최씨 일가 4명을 오는 7일로 예정된 2차 청문회의 일반증인으로 채택하고 출석요구서를 송달했다.
야당 관계자는 "7일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최순실씨와 정유라씨,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우 전 수석의 장모 김장자 삼남개발 회장 등이 무더기로 불출석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6일 청문회 증인인 박원오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도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이날 밝혔다.
암 수술을 해야 한다는 이유다.
그동안 우 전 수석은 국회 출석요구서의 본인 수령을 피해 왔다.
이뿐만이 아니다. 5일 진행된 국조특위 기관보고에도 핵심인물들이 연달아 출석을 거부해 최순실 국정조사 자체가 시작부터 부실화의 길을 걷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5일 열린 국조특위 2차 기관보고에서 최재경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박흥렬 대통령경호실장, 류국형 경호실 경호본부장이 불출석했다.
김성태 위원장은 "최 민정수석은 비서실장이 국정조사 참석으로 자리를 비워 각종 현안에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는 이유였고 경호실장과 본부장은 경호업무를 위해서라는 불출석 이유를 댔다"고 설명했다.
이에 국조특위에서는 불출석한 증인에게 강제적인 방법을 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은 "관례상 경호실장이 국회에 출석하지 않았다면 직접 청와대를 방문해 증언을 청취할 의향도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한 발 더 나아가 동행명령장 발부를 주장했다.
김 의원은 "성역없는 조사를 위해 국조에 불출석한 증인들에 대해선 동행명령장을 발부해서라도 출석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증인의 출석을 강제할 수 있는 강경책은 국회에서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최순실 국정특위가 증인에게 명령장을 발부하는 것이다.
증인들이 끝까지 출석을 거부하거나 회피할 경우 국조특위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 이를 거부할 경우 국회모욕죄를 적용할 수 있다.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릴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에만 처할 수 있다.
김 위원장은 "국회 모욕죄 적용 가능성을 따져보겠다"며 "이들이 나오도록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