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 김용진 기자)
지난 2일 밤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굵직한 세법개정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모두 통과한 가운데 아직 통과하지 못한 세법개정안들이 본회의 표결로 가기 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지난달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한 세법안 중 아직 본회의 표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법안들은 세무사법, 관세사법,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하 관세특례법)이다.
이들 법안은 오는 7일 법사위 논의 테이블에 올라 본회의(9일) 상정 여부가 판가름날 예정이다.
우선 가장 주목받고 있는 법안은 단연 세무사법 개정안이다.
지난 13년 동안 추진됐던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 폐지를 내용으로 담고 있는 세무사법 개정안은 오랫동안 변호사와 세무사 간 업역 다툼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만큼 개정안의 법사위 통과여부에 두 업계 관계자들이 이목이 잔뜩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비리 공무원에 대한 전문자격사 시험 혜택 폐지를 담은 세무사법, 관세사법 개정안도 눈길을 끈다.
이 개정안들은 국세공무원 또는 관세공무원이 강등 또는 정직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공무원에 대한 세무사, 관세사 시험 일부과목 면제 혜택을 박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세무사법, 관세사법에서는 관련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일 경우 1차 시험을 면제하며,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로서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한지 5년이 넘은 직원에게는 2차 과목 중 일부를 면제하고 있다.
그밖에 관세특례법 개정안의 경우 환급금과의 상계 대상을 확대해 관세법에 따라 잠정가격을 기초로 신고납부한 세액과 확정된 가격에 따른 세액의 차액으로서 징수해야 하는 금액에 대해서도 상계를 허용하고, 환급신청자의 신청을 받아 상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