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정부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FTA 활용 수산물 수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천홍욱 관세청장(오른쪽)이 윤학배 해양수산부 차관과 업무협약 체결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내에서 수출되는 수산물이 국내산임을 증명하는 문서가 하나로 간소화돼 수출업체와 어민들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해양수산부와 관세청은 7일 정부 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윤학배 해양수산부 차관과 천홍욱 관세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자유무역협정(이하 FTA)을 활용한 수산물 수출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번 업무협약은 FTA 혜택의 사각지대로 인식되고 있는 수산물의 FTA 수출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이날 FTA 원산지 간편인정제도를 적용받는 수산물을 현행 물김, 마른김 2개 품목에서 굴, 다시마 등 81개 품목으로 확대해 원산지 증명을 간소화하고 양 기관 간 상호 정보공유를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그동안 수산물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임을 입증하기 위해 생산자인 어가와 수출업체는 ▲거래확인서 ▲원료공급검수성적서 ▲대금결제내역 ▲원산지확인서 등 4종 이상의 원산지증빙서류를 구비하고 검증에 대비해 5년간 보관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 수산물품질관리원이 발행하는 '수산물품질인증서' 등 4종의 서류 중 1개만 구비하면 원산지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되어 원산지증명 절차가 보다 간소화되고 어가 및 영세수출업체들의 검증에 대비한 서류보관도 쉬워진다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또한 양 기관은 수산물 수출 통계, 수산물품질인증서 등 발급 실적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수산물 이력정보 등을 각 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속적인 업무협의를 통해 수산물 분야에 FTA 원산지 간편인정제도의 적용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그동안 FTA 특혜 관세를 적용 받기 위한 원산지 증명과 사후 검증 절차가 까다로워 FTA 활용률이 낮았으나, 앞으로 수출 수산물의 국내산 여부를 1종의 문서로 확인하도록 간소화해 수출업체와 어민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