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받는 관세청 "부정 드러난 업체 특허 취소"…업계 "누가 수긍하겠나"
오는 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야(野) 3당의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통령 뇌물죄 혐의의 근거로 '면세점 추가 입찰'이 적시됐지만, 관세청 등 정부가 이를 무시하고 입찰 강행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더구나 관세청은 현재 이 의혹과 관련, 검찰 수사까지 받는 입장인데도 "일단 입찰을 진행하고 업체의 거짓·부정한 행위가 드러나면 특허를 취소하면 된다"는 '유체이탈'식 동문서답만 반복한다는 지적이다.
탄핵안·청문회서 "면세점 대가로 대기업 출연" 의혹 빗발
지난 2일 공개된 대통령 탄핵소추안에서 야당은 청와대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만든 미르·K스포츠재단의 대기업 강제모금과 관련, 대통령에게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탄핵소추안은 롯데와 SK그룹에 대해 "2015년 11월 면세점 특허권 심사에서 탈락해 사업권을 상실했으나 2016년 3월 기재부가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다시 특허 신청을 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롯데만 따로 지목해 "박 대통령과 최순실 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롯데그룹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던 때 70억 원을 받았다가 (롯데) 압수수색 하루 전 이를 반환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6일 열린 '최순실 게이트'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추궁이 이어졌다.
이만희 의원(새누리당)은 증인으로 출석한 신동빈 롯데 회장에게 "(2015년 11월 특허권 경쟁에서 탈락한) 롯데면세점(월드타워점) 신규 특허권 발급을 염두에 두고 아래 분들이 그렇게(70억 원 추가 출연) 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느냐"고 물었고, 신 회장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같은 당 정유섭 의원도 지난 3월 대통령 독대 등을 거론하며 신 회장에게 "이번에 관세청이 (면세점을) 새로 내주는데 받을 것 같나"라고 물었고, 신 회장이 "알지 못한다"고 말하자 "받으실 것 같다. 전 그렇게 본다"며 간접적으로 의혹을 암시했다.
SK 최태원 회장도 여러 차례 같은 질문을 받았다.
이만희 의원은 K스포츠재단이 SK에 80억 원 지원을 요구한 사실과 관련, 최 회장에게 "이런 추가 지원 제안이 작년 11월 탈락한 SK 워커힐 면세점의 신규 특허 발급을 염두에 두고 그 대가로 이뤄졌다고 생각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최 회장은 "면세점과 별 상관이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면세점 부분은 저희(SK)에게 작은 사업이다"라고 관련성을 부인했다.
'관광객 수요 뻥튀기' 등 의혹에도 "예정대로 입찰"
하지만 이처럼 면세점 의혹이 대통령 탄핵의 주요 배경으로까지 거론되는 상황임에도, 관세청은 여전히 "12월 중순 서울·부산·강원지역 시내면세점 특허심사를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고집하고 있다.
관세청은 강행 이유를 "특허심사 진행에 대한 업체들의 신뢰를 보호하고 정부의 면세점 제도 운용에 대한 일관성·예측 가능성을 위해서"라고 설명하고 있다.
아울러 관세청은 "의혹을 받는 업체가 심사에서 사업자로 선정되더라도, 관세법상 특허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거짓·부정한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판정된다면 당연히 특허가 취소될 것"이라며 의혹에 대한 나름의 '사후 대책'도 제시했다.
그러나 문제는 대기업이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대통령 독대 등의 대가로 '면세점 추가 입찰' 기회를 얻었다는 의혹과 관련, 관세청 등 정부도 기업과 마찬가지로 검찰 조사를 받는 입장이라는 점이다.
실제로 검찰은 지난달 24일 서울 소공동 롯데그룹 정책본부와 면세사업부, 서린동 SK그룹 수펙스추구협의회 사무실 뿐 아니라 세종시 기획재정부 1차관실과 정책조정국장실, 대전 관세청 수출입물류과 사무실, 전직 관세청 관계자 자택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관세청은 지난해 7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서울 시내 면세점 다섯 곳을 새로 선정한 데 이어, 불과 4~5개월만인 올해 4월 29일 '서울 시내 4개 면세점 특허권 추가 계획'을 발표했다.
이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5월 24일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서울 외국인 관광객이 지난해 100만5천 명이나 줄었다는 공식 통계를 공개했다. 결국, 관세청 등 정부는 정확한 지난해 서울 관광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불과 20여 일을 기다리는 최소한의 노력조차 기울이지 않고 서둘러 4월 말 서울 면세점 특허 추가 발급을 결정했다는 비난과 의혹을 자초한 셈이다.
지난 10월 10일 기획재정위원회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김현미 의원(더불어민주당)도 "수개월이면 전년도 관광객 숫자가 나오는데 그 전에 신규 면세점을 모집했다"며 "관세청이 신규 면세점 설치요건인 관광객 증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따졌다.
올해 '서울 시내 면세점 4개 추가'는 정부가 지난해 1월 19일 발표한 '관광인프라 및 기업혁신투자 중심 투자활성화 대책'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당시 정부는 대책안에서 2015년 중 서울 3개, 제주 1개 면세점 추가 계획과 함께 "향후 지역별 외국인 관광객 증가 추세, 면세점 혼잡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가 특허 여부를 2년마다 검토한다"는 원칙을 밝혔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불과 1년여 만에 서울 시내 면세점 4개 추가 결정이 3월 공청회 후 1개월만에 전격적으로 내려졌다.
더구나 일부 관세청 직원들은 지난해 면세점 입찰 정보를 사전에 입수, 외부에 유출하고 주식 거래 등에 이용한 혐의로 수사까지 받는 상황이다.
이처럼 관세청 스스로 여러 의혹의 '진원지'인 만큼, 업계에서는 "이번에 공정한 입찰을 진행하고 비리가 밝혀진 선정 업체는 사후에라도 탈락시키겠다"는 장담에 설득력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면세점 업계 관계자는 "굵직한 의혹들이 난무한 상황에서 입찰이 진행돼 신규 면세점이 선정되면, 그 어떤 탈락 업체들이 수긍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또 "입찰이 연기되면 면세점을 준비해온 업체들이 피해를 본다"는 관세청과 업계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도 "신규 면세점이 결정돼 실제로 영업준비에 들어간 뒤 결과가 번복됐을 때의 업체 피해와 행정 비용이 오히려 수십, 수백 배 더 큰 것은 자명한 일"이라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