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최근 시장금리 상승으로 정책모기지에 수요가 쏠리면서 재원 부족과 가계부채 증가를 견인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주택담보대출 증가액 가운데 정책모기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최근 급증하는 추세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15년 1∼11월 5.6% (3.6조/64.0조)에 머물던 정책모기지 비중은 올해 1∼11월 28.5% (14.9조/52.2조)로 껑충 뛰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특히 “정책모기지 지원대상이 넓다보니 일반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계층까지 낮은 금리를 받기 위해 활용하는 사례가 등장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향후 금리상승 본격화, 입주물량 증가에 따라 정책모기지로의 쏠림현상은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우려했다. 때문에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정책모기지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지원대상을 서민 실수요층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정책모기지 개편 방향은=“서민층 실수요자 지원 강화”기조를 유지한다는 목표다. 예컨대 금리혜택이 높은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은 꼭 필요한 '서민층 실수요자'에게 공급되도록 상품별 요건을 정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우선 주택가격 강화 (디딤돌·보금자리)와 소득요건이 신설 (보금자리)됐다. 또 일시적 2주택자 요건을 조정해 투기수요를 차단키로 했다. 일반국민을 대상으로는 가계부채 구조개선(고정금리·분할상환) 유도를 위한 적격대출을 적극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내년 중 공급할 정책모기지 규모를 44조원으로 잡고 있다. 올해 41조원 보다 3조원이 늘어난 것이다. 주택금융공사의 경우 중장기 경영목표상 계획 (30조) 대비 최소 10조 이상 공급량을 확대키로 했다.
◆…자료=금융위원회 제공
그러나 내년부터는 아파트 매매가 등을 고려해 주택가격 요건을 하향조정 (6억원→5억원)키로 했다. 이는 서울 아파트 매매가 5억원 이하 비중이 50% 수준인 점을 감안한 조치다. 2017년에는 주택거래량 등을 고려해 7조6000억원 수준으로 공급이 관리된다.
그러나 2017년부터는 중산층 맞춤형 주택금융 상품으로 요건이 정비된다. 중산층 소득 상한인 7200만원과 서울 아파트 평균매매가 5억6000만원인 점이 감안돼 소득은 7000만원과 주택가격은 6억원으로 요건이 하향된다.
특히 투기적 대출 유인을 억제키 위해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3년) 중 보유 연차별로 가산금리를 부과한다.
가령 1년 선택시 기본금리 적용, 1년내 미처분시 가산금리 0.2%p(2년), 0.4%p(3년) 부과, 2년 선택시 2년간 기본금리+0.2%p, 2년내 미처분시 추가가산 0.2%p 부과, 3년 선택시 3년간 기본금리+0.4%p (공통적용) 3년내 미처분시 대출회수로 방침이 정해졌다.
입주자전용 보금자리론 (잔금대출 분할상환 유도를 위해 2년 동안 한시 운영되는 신규상품)도 개편 요건을 같이 적용키로 했다. 다만 잔금대출 특성을 감안해 고(高)DTI (60~80%)를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내년부터 적격대출 요건의 경우 현행 방안을 유지하되 공급상품을 순수고정형으로 개편키로 했다. 향후 금리상승 리스크에 대비해 금리고정형 상품 (만기까지 고정금리 유지) 위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2017년에는 구조개선 가속화, 요건 개편으로 인한 이전수요 등을 감안, 올해 보다 3조원 늘어난 21조원을 공급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