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과 내란·외환죄 확정판결을 받은 대통령의 경우에는 외교관 여권의 사용을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9일 치러지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의결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탄핵 이후를 대비하는 법안이어서 주목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현행 여권법은 임기 중에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을 받거나 내란·외환죄 등의 유죄확정 판결을 받는 전직대통령에게도 관용·외교관 여권 발급을 허용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들에게 외교관 여권을 발급할 수 없도록 했다.
김 의원은 "전직대통령에 대한 부적절하고 불공정한 예우를 중지해 국민 법감정에 맞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김 의원은 내란·외환죄로 실형선고를 확정받은 대통령의 경우, 국가장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장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발의했다.
현행 '국가장법'은 국가장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에 대한 제한 규정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에 개정안은 내란·외환죄 등을 저지른 전직대통령에게는 국가장 대상자에서 제외하도록 법률로 명시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