稅소식1.
최근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발언이 주목 받고 있습니다. 최 회장은 지난 6일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이 “준조세를 폐지하고 그 액수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인상하는 것은 어떻겠느냐”는 물음에 '준조세 대신 법인세 인상은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기업들의 팔을 비틀어 기부금 등을 뜯어내는 '준조세 관행'은 여전하다고 합니다. 미르·K스포츠재단에 기부금 출연 요구가 강제적이었다는 의혹도 기정사실화 되고 있는 상태죠. 박근혜 정부 들어선 그 규모가 급증했다고 합니다. 한 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준조세 규모는 약 44조원으로 법인세(약 42조원)를 추월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최 회장이 “그렇게만 정말 이루어지겠느냐”고 반문했다는 점을 비추어볼 때, 기업 삥뜯기(강제 모금) 관행이 근절되긴 어려워 보입니다.
稅소식2.
내년 6월까지 10년 이상 된 낡은 경유차를 폐차하고 새 차를 사면 최대 143만원의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12월 한 달 동안 자동차 업체들이 프로모션을 대대적으로 실시하는 점에서 할인 혜택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 등록한 경유차를 폐차하고 두 달 안에 신차를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개별소비세 70%(대당 100만원 한도)를 감면해줍니다. 여기에다 교육세(30만원)와 부가가치세(13만원)를 더하면 혜택은 최대 143만 원까지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현대·기아차는 10년 이상 된 경유 차량을 폐차한 고객이 신차를 구입하면 차값을 30만원에서 최대 120만원까지 지원해주는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稅소식3.
변호사에게 자동으로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는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공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현재 모든 법안이 통과하는 최종 관문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것을 막더라도 변호사가 세무대리 업무를 하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변호사들이 즐비해서인지 모르겠으나 법사위의 움직임은 굼떠 보입니다.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개정 취지엔 동감하지만 변리사 자동자격부여와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소위 회부로 결론을 내린 상태입니다.
稅소식4.
관세청이 서울 시내면세점 추가 사업자를 오는 17일 최종 선정한다고 합니다.
야(野) 3당의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통령 뇌물죄 혐의의 근거로 '면세점 추가 입찰'이 적시됐다는 점에서 정부의 면세점 입찰 강행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대기업 몫으로 주어진 서울 시내 면세점은 총 3곳. 현대백화점과 HDC신라면세점, 신세계, SK, 롯데 등 5곳이 현재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애석하게도(?) 롯데와 SK는 미르와 K스포츠재단 출연을 놓고 면세점 추가 선정을 위한 대가성 여부에 대한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稅소식5.
가수 인순이가 또 탈세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월급쟁이들은 원천세로 꼬박꼬박 나라에 세금을 바치고 있는데, 상대적 박탈감까지 들 정도입니다.
분당세무서는 2007~2009년 인순이의 소득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인 결과, 과소 신고로 결론짓고 지난달 세금 추징을 고지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인순이는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인순이 측은 "과소 신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부분이 있어 이의 제기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인순이는 2008년 소득액을 누락 신고해 수억원의 추징금을 납부한 바 있습니다.
稅소식6.
가짜 세금계산서나 이중계약서를 통해 5억원 이상 세금을 빼돌린 조세포탈범 33명의 명단이 지난 8일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개됐습니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조세포탈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33명이며, 지난해보다 6명 늘었다고 합니다. 비철 등을 거래하면서 거짓 세금계산서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경우가 25명(76%)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평균 포탈세액은 29억원, 평균 형량은 2년5개월, 벌금은 78억원이라고 하네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2명,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58개의 명단도 공개됐습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에 김희근 벽산엔지니어링 회장과 조현준 효성 사장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