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약 1조8000억원 규모로 성장한 해외직구의 허술한 유통체계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추진된다.
해외직구 소비자 대부분이 대행업체를 통해 물품을 구매하는데, 이 업체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아 소비자들이 유통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지적에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윤영석(사진) 의원은 9일 이 같은 내용의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소비자 해외직구 규모는 약 15억 달러(한화 1조8000억원 가량) 수준으로, 4년 전 대비 3배나 증가한 수치로 기록되고 있다.
하지만 해외 직구가 이처럼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 해외물품을 대행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은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아 소비자들이 피해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다는게 윤 의원의 설명이다.
따라서 개정안에는 구매대행업체 역시 (특송업체와 마찬가지로) 관세법에 따라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영업에 관한 보고 및 장부나 서류제출 등을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이 직접 관리감독을 하도록 명문 규정을 추가했다.
윤 의원은 "늘어나는 유통 트렌드에 비해 법적 제도는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해외 직구 대행사업자를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이 직접 관리감독 함으로써 해외 직구에 따른 소비자들의 피해를 크게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