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 13부(재판장 한위수 판사)는 27일 K씨가 삼성세무서를 상대로낸 부가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의 3천300여만원 부가처분은 합리적이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사회통념상 술값과 종업원의 봉사료 등을 감안하면 단란주점의 건당 신용카드 매출액중 35만원이상은 유흥주점 매출액으로 본 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밝혔다.
K씨는 서울 삼성동에서 단란주점(객실 1개)과 유흥주점(객실 7개)을 함께 운영하면서 하루 매출액을 각각 170여만원, 35만으로 신고했다.
과세관청은 객실숫자에 비해 유흥주점의 매출액이 터무니없이 적게 신고됐다며 단란주점의 건당 신용카드 매출액중 35만원 이상을 유흥주점 매출로 보아 부가세와 특소세 등을 부과처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