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폐지론' 주장의 핵심은.
▲법인세라는 명칭부터 잘못됐다. 엄격히 말하면 법인세란 회사가 벌어들인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을 말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법인소득세'라고 해야 한다.
법인은 실체가 아닌 허구이기에 세금의 부과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법인의 소득은 주주의 것이고 법인세는 주주에게 분배돼야 할 이익을 감소시키는 것이므로 주주의 부담으로 귀착하는 것이라 하겠다. 게다가 개인기업이나 인적회사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만 과세하고 자본회사(법인)의 소득에 대해서만 법인세와 소득세(배당소득)를 이중적으로 과세하고 있는데 이는 동일한 경제적 사실에 대해서는 동일한 조세부담을 지워야 한다는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는 것이다. 결국 세제 전체의 효율성과 형평성, 세무행정의 측면에서 가장 문제가 많은 세목이 바로 법인세라는 결론이다.
최근 경기부양과 관련해 법인세 인하 논의가 제기되고 있는데 이는 일시적인 대책일 뿐 근본적으로는 법인세를 폐지해 기업의 투자촉진과 경기활성화를 꾀해야 한다.
-현행 법인세가 갖고 있는 문제점은.
▲법인세는 자기자본에 의한 재원조달보다 타인자본에 의한 재원조달을 우대하기에 결과적으로 기업의 재무구조를 악화시킨다. 또한 법인세 부과는 자기자본수익률 저하를 가져와 저축률을 저하시키고 기업의 투자의욕을 감소시킨다. 게다가 법인세의 과세소득에는 인건비가 포함되지 않으므로 자본이 노동보다 더 비싸게 되는 결과를 초래해 기업의 자본투입을 감소시킨다. 이밖에도 법인세는 기업의 과다 광고비, 접대비, 기부금 지출 등 낭비를 조장하고 소비자의 소비선택을 왜곡시킨다.
-법인세가 폐지되면 그 만큼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법인세 폐지는 고용확대와 기업의 이익 증대에 기여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근로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조치이다. 법인세를 없애 기업이 이익을 더 많이 내고 경기가 활성화되면 세수가 늘어날 것이다.
-법인세를 개인소득세로 통합한다면 개별주주에게 별개로 과세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징수비용(행정비용)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는데.
▲우선 금융실명제가 제대로 정착된다는 전제하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 그래서 우리 세제의 주요 정책 과제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정보화이다. 정보화를 통해 국세청이 국세행정의 모든 것을 일원화한다면 오히려 행정비용이 절감될 것이다.
-'법인세 폐지' 대체 재원으로 '주식양도차익세'를 주장하셨는데 이것만으로 세수 충당이 가능하다고 보는가.
▲현재 손실에 대해서도 세금을 물리는 증권거래세는 잘못됐다. 배당에 대한 종합과세를 제도로 만들면 법인세 폐지로 인한 세수 충당이 어느 정도 충분할 것이다. 이것으로 100%로 세수보전이 가능하다고 보지 않는다. 그렇다면 당연히 정부의 세출을 축소해야 한다. 자기주머니로 예산을 책정한다면 지금의 정책입안자들이 정하는 만큼 예산을 배정하지는 않을 것이다. 아끼고 아껴서 낭비의 요소를 최대한 고려할 것이다. 현실적으로 세출을 출이는 것은 어렵겠지만 발상의 전환을 통해 과감한 정책결단이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서울대 상과대학 경영학과, 동 대학원 卒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한국조세연구원장
-보건복지부 장관
-現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