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보고서…"고령층 고용·소득 안정 대책 필요"
2020년부터 베이비붐 세대(1955∼63년 출생)의 고령화에 따른 경제·사회적 부담이 한층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 선진경제팀의 강태헌 조사역은 11일 '주요 선진국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및 고령화에 따른 영향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강 조사역은 "한국의 베이비붐 세대는 2000년대 중반 이후 핵심근로인구 그룹을 지났고 2010년께부터는 노동시장에서 은퇴가 진행 중"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2020년을 기점으로 생산가능인구 연령에 속했던 베이비붐 세대가 고령층(65세 이상) 진입을 시작하면서 경제·사회적 부담이 본격화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생산가능인구(15∼64세)에서 베이비붐 세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에는 21.6%였지만 2024년에는 11.9%까지 떨어질 것으로 추정됐다.
은퇴연령인구에서 베이비붐 세대의 비중은 2019년 31.9%, 2024년 55.0%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대비는 열악한 상황이다.
베이비붐 세대의 자산은 전체 가구의 1.3배에 불과하고 부채 규모는 전체 가구와 비슷한 상황이다.
서울대 노화·고령사회연구소가 2014년 베이비붐 세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은퇴자금을 충분히 준비했다는 응답은 6.1%에 그쳤다.
2014년 기준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가처분소득이 중위소득의 50%에 미치지 못하는 비중)은 48.8%로 프랑스(3.5%), 독일(8.4%), 미국(20.6%) 등의 국가보다 훨씬 높다.
보고서는 "현재 고령층의 전반적인 여건이 주요 선진국보다 좋지 않다"며 "앞으로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층 진입을 고려하면 고령층의 여건이 더욱 악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베이비붐 세대의 본격적인 은퇴에 대비한 고령층의 고용 노력이 필요하다"며 "노후대비를 위한 연금, 저축 등의 지원을 강화해 소득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공적연금 등 사회보장비용 증대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연금 부문 등의 재정개혁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