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가 28일 전경련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2002년 경제전망 세미나'에 따르면, 내년도 우리 경제는 대외적으로 세계경제의 회복이 지연되고 대내적으로도 수출 및 투자 부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등 거시경제 환경이 크게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주제발표에 나선 이윤호 원장(LG경제연구원)은 내년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세계경제의 침체로 상반기까지 2%내외에 그치고, 하반기이후 세계경제의 점진적인 회복에 힘입어 연간 3.5%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최근 대두되고 있는 금년 3분기 경기저점 논의에 대해서는 경기침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는 수출과 투자가 본격적으로 회복되지 않고 있음을 감안할 때 속단하기 이르다고 밝혔다.
수출은 내년 상반기까지 부진을 보이고 하반기부터 PC, 반도체 등 IT제품을 중심으로 다소 회복될 것으로 전망되었으며, 수출부진으로 경상수지 흑자규모(연 35억 달러)는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민간소비 증가율은 금년과 비슷한 3%내외 수준에 머물고, 설비투자는 대내외 수요회복 부진으로 마이너스 성장률(-0.3%)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됐다.
물가는 저성장에 따른 수요부진, 원화가치 상승, 공공요금 인상 억제 등으로 올해보다 안정될 것으로 전망(2.8%)되었으며, 성장부진으로 고용창출 능력이 둔화되어 청년실업 문제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수출과 내수위축으로 수익성이 낮아져 기업채산성은 호전되기 어려울 것으로 지적되었으며, 신용도에 따른 기업간 자금양극화현상이 심화되어 신용도가 낮은 기업들은 자금조달에 커다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됐다.
이러한 여건하에서 우리경제가 조기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기진작과 기업활력 제고에 내년도 경제운용의 주안점이 두어져야 할 것으로 제시됐다.
우선 거시경제정책 측면에서 재정적자에 지나치게 연연하는 자세에서 벗어나 재정을 신축적으로 운용하여 정부지출의 성장기여도를 더욱 높여야 하며, 수요측면에서 물가상승 압력이 없는 만큼 저금리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침체된 기업의 의욕을 되살리는 것이 경제난관 극복의 핵심 과제인 만큼,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각종 규제를 풀어주고 경제가 시장에 의해 규율될 수 있도록 자율조정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기업경영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미래 성장엔진의 준비라는 측면에서 기업의 R&D투자 등에 획기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한편, 내년에는 지자체 선거 및 대선 등이 예정되어 있어 이익집단의 목소리가 커지고 사회적 갈등이 증폭될 가능성이 높아 이로 인해 정책의 혼선이 우려된다고 지적하고 시장경제원리라는 큰 틀의 원칙 속에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시행으로 부실기업 처리 문제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이 과정에서 시장불안 요인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퇴출심사 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기업회생과 퇴출이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하고, 일단 회생판정을 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