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서 저축성 보험에 대한 비과세 한도의 축소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보험업계의 반발이 현실화하고 있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국보험대리점협회는 이날부터 15일까지 사흘간 서울 마포구 국민의당 당사와 세종시 기획재정부 등에서 연달아 보험차익 비과세 축소 철회를 요구하는 궐기대회를 연다.
보험대리점협회는 "국민의당은 독단적으로 보험차익 비과세를 축소해 국민의 노후준비를 가로막고 보험설계사·대리점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기재부는 이해관계자와 충분한 논의 없이 법령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며 "부당한 세제개편이 철회되도록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장기 저축성보험의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부유한 계층에 대한 증세 차원으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세수 증대 효과가 없으며 설계사의 생계와 보험사의 경영을 악화시킬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