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 없이 장기간 방치되어있는 빈집을 철거한 토지에 대해 재산세를 3년 동안 50% 감경해주자는 방안이 추진된다.
빈집이 범죄에 악용되고 있을 뿐더러 안전사고 등 각종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빈집 철거를 촉진하자는 취지에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헌승 의원(사진)은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최근 우리나라의 빈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총 주택은 1636만7000호인데 이 가운데 빈집은 106만9000호에 달한다.
1990년 당시 19만7000호에 불과했던 빈집은 1995년 36만5000호, 2000년 51만3000호, 2005년 72만8000호, 2010년 81만9000호 등으로 해마다 늘어왔다.
이같이 빈집이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신도시 건설 등 활발한 재개발로 인해 신규주택 공급이 수요에 비해 과하게 늘고 있는 것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또한 이러한 빈집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해 주거환경이 악화되고 도시 미관을 해침은 물론, 인근 주민들이 각종 안전사고와 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가 빈집을 철거하려고 하더라도 주택 및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이다.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빈집 철거 전에 비해 2배 가량 높게 부과되고 있기 때문에 빈집 철거에 소유자가 쉽사리 동의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현행 지방세법에 따르면 주택분 재산세 과세표준보다 토지분 과세표준 적용율이 높아 오히려 주택을 철거한 뒤 재산세 부담이 더 크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빈집 정비사업으로 빈집을 철거한 경우 빈집을 철거하고 남은 토지에 대해 재산세를 3년간 100분의 50을 감경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최근 우리나라의 빈집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이로 인한 범죄 발생, 안전사고 등 각종 사회 문제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으나, 빈집을 철거할 경우에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철거 전에 비하여 약 2배 가량 높게 부과되고 있어 빈집 철거에 소유자의 동의를 받는 것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에 따라 빈집을 철거하더라도 일정기간 동안은 재산세가 중과세 되지 않도록 감경 특례를 신설함으로써 빈집 소유자들의 자발적인 철거를 유도하고, 안전이 위험하거나 범죄 우려 등이 있는 빈집에 대한 신속한 정비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