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경준 징역 4년 선고…"넥슨 공짜 주식, 대가성 없어 뇌물 아니다"

게임 업체 넥슨으로부터 비상장 주식을 공짜로 받은 뒤 100억원대 시세 차익을 올린 혐의를 받았던 진경준 전 검사장(49·사법연수원 21기)이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진경준 전 검사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진 전 검사장이 검사임에도 불구하고 직접 처리한 재벌 회장의 내사가 종결된 직후, 임원을 만나 용역 계약을 체결하게 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이 사건으로 공정한 직무 집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훼손됐고 검찰도 커다란 상처를 입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진 전 검사장이 30년 친구인 김정주 넥슨 회장으로부터 받은 주식 1만주는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뇌물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어 제네시스 차량과 여행경비 명목으로 받은 5000만원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진 전 검사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정주 회장은 무죄, 서용원 한진 사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수사를 담당했던 이금로 특임검사팀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