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탈세를 저지를 경우 최대 '무기징역'의 형량을 내리고, 해외로 빼돌리려고 했던 재산도 몰수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역외탈세가 국내 탈세보다 적발하기 어렵고 국부유출을 야기한다는 이유에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인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사진)은 이같은 내용의 조세범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현행 조세범처벌법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공제받은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단 포탈세액 등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하지만 국제거래에서 기인한 역외탈세의 경우 보다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이다.
역외탈세가 일반 국내 탈세보다 적발하기가 어렵고, 국부의 유출을 야기한다는 이유 때문이다.
이에 이 의원은 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등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부과하고, 포탈세액등이 연간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조세범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조세 포탈 등을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시키거나 도피시키려고 한 재산을 몰수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의원은 "역외탈세는 국내의 조세포탈 행위보다 적발하기 어렵고 국부유출을 야기한다는 점에서 역외탈세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해 역외탈세 행위를 사전에 억제할 필요성이 있다"며 "역외탈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역외탈세 행위를 사전에 억제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