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목표치보다 거둬들이는 세금의 양이 대폭 늘어나는 이른바 '세수대박'의 기조는 올해까지로 보인다. 올해는 늘어난 세수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했는데, 내년은 계획보다 세수가 더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세수입 전망, 경제정책 방향 등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유 부총리는 '경제 컨트롤타워'에 대한 중심을 잡겠다는 점을 언급하며 "내년 경제정책에 서민 대책을 많이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내년 초 추경 편성 필요성에 대해선 "내년 1분기 상황을 지켜보고, 불가피하다면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유 부총리 일문일답.
Q. 유커도 줄고 연말 소비절벽 문제도 있는데, 소비침체 해소하기 위한 방안은 논의하나.
A.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다. 몇 가지 오고 있는 상황인데, 유커는 계절적인 영향이 있다고 생각된다. 김영란법 관련해서는 보완책을 마련해야겠다는 의견이 오늘 장관회의서도 나왔다. 일자리나 소득을 보완해줘야 소비심리가 돌아올 것이다. 심리 안정을 중요시하고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반적인 소비를 올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내년에는 전반적으로 검토하겠다.
Q. 경제컨트롤타워 중심을 잡는 것에 대해. 또 면세점 발표와 관련해서.
A. 컨트롤 타워 문제는 부총리에 있는 한 제가 중심을 갖고 할 것이다. 면세점 문제는 기획재정위원회 등 국회에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세청의 입장이 또 불가피한 적이 있는 것 같다. 저는 하라마라 법적권한이 없다. 강요는 할 수 없고, 관세청은 관세청 나름의 입장이 있을 것이다. 만약에 이 문제에 있어서 잘못된 것이 있었다고 하면 서로 어디가 되는지 알 수 없지만 선정이 됐던 회사들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무슨 일이 있었다는 것이 밝혀지면 관세청이 그렇게 할 것이다. 관세청의 의지를 따를 수밖에 없다.
Q. 경제정책방향 조율시 청와대와 협의하나.
A. 법적으로 살펴보니 그것은 유지하는 것이 맞다. 또한 앞으로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총리실 협의가 우선시 될 것이지만 청와대와 협의를 중단하는 것은 아니다.
Q. (올해)세수가 많이 들어왔는데 정부 사용이 적다는 의견이 있다. 1분기는 어떤 점을 중점 볼 것인가.
A. 올해 세수라는 게 예상을 뛰어넘고 많이 거치는 것이 있었다. 솔직히 수입이 늘었는데 그러나 올해 추경도 했고, 2016년은 예상치 못한 세수를 충분히 활용했다고 생각된다. 그렇다면 내년도 세수가 늘어날 것이냐를 고민하는데 그렇지 않을 것 같다. 있는 돈 쌓아놓고 안 쓰는 것은 아니다.
Q. 규제프리존에 대한 정부 의지는.
A. 특별법에 대해서는 정부 의지가 확고하다. 정부에서는 국회에서 통과를 시켜달라고 의장에게도 말을 했다. 의장님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드린 것 같다. 저희는 의지를 갖고 추진하겠다. 첨복단지 관련해서는 자립을 해야 되는 시기가 있는데 아직 자리 잡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3차 기본계획이 내년부터 시행을 하고, 지자체와 협의를 더 하겠다.
Q. 공공기관 인사계획은.
A. 공공기관 인사를 부총리가 독단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하지만 내가 갖고 있는 권한에서 인사는 필요한 시점에 할 계획이다.
Q. 상반기 대선 때문에 혼란스러울 텐데 상반기 추경 이야기가 나온다. 가능성이나 필요할 때 어떻게 할 것인지.
A. 제가 취임하자마자 추경이야기가 나왔었다. 추경은 할 수도 안 할 수도 있다. 지금 예산이 통과된 게 열흘 됐는데 그 상황에서 추경을 한다안한다 말은 못한다. 내년도 1/4분기 상황을 봐야 한다. 그 상황이 불가피하다면 할 수 있을 것이다. 최대한 경기 대응에 맞춰 할 것이다.
Q. 중심을 잡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서민대책은 따로 잡았나.
A.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에 그런 것을 많이 넣도록 하겠다. 지금까지 인상이 열심히 안하는 사람으로 보였나보다. 앞으로 더 중심을 잡도록 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