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대전정부청사.
15일 관세청은 SK그룹 최태원 회장의 대통령 독대가 정부의 면세점 추가특허 결정에 영향을 준 것 아니냐는 JTBC의 보도에 대해 해명자료를 내고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지난 14일 JTBC는 관세청이 지난해 12월29일 해명자료에서 서울시내 추가특허 방안에 대해 '전혀 검토한 바 없음'이라고 밝혔는데, 올해 면세점 관련 보고에선 일부 업체의 특허상실에 따른 보완책과 추가특허 사업자 선정 필요성을 언급하고 면세점 제도 개선방안 발표 계획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보도했다.
이는 올해 2월16일 최태원 회장이 대통령을 면담하고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전화통화가 이루어진 후, 안 전 수석이 김낙회 당시 관세청장으로부터 받은 면세점 관련 현안보고로, 지난해 했던 말과 180도 달라진 관세청의 입장 변화에 JTBC가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이에 관세청은 지난해 12월 당시 해명자료는 매일경제의 '서울 시내에 면세점 3곳 허가방안 검토' 보도에 대해 확정되지 않은 특허정책에 대한 불필요한 논쟁을 해소하기 위해 '면세점 추가특허가 없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지난 2월 관세청 현안보고는 관세청이 올해 1월 업무계획 수립 후 관세청이 담당하고 있는 여러 현안에 대한 보고차원에서 이미 예정되어 있었다며 최 회장과 대통령의 독대와는 무관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면세점과 관련한 보고는 2013년 개정 관세법 시행이후 학계, 언론 등 사회각계에서 논의되었던 특허기간 연장 및 갱신, 특허수수료 인상, 추가특허 등 다양한 면세점 제도개선 방안(동향)과 관세청의 의견을 정리해 보고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면세점 추가특허를 포함한 면세점 특허제도 개선은 지난해 9월 기재부, 관세청 등 6개부처로 구성된 '면세점 제도개선 T/F'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왔으며 지난해 하반기까지도 메르스 사태 등으로 경기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내수경기 회복을 위한 정책수단의 하나로 정부내에서 검토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관세청은 오는 17일 8시경 발표를 앞두고 있는 신규 시내면세점 사업자(총 6개, 대기업 3개) 선정에 대해 그 어느때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