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리츠 확대에 2천600억원 투입…자영업 고용보험·생계급여 개편 추진
공휴일 확대 연구용역 완료…경제정책방향 포함 여부 최종 검토
정부가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에서 2%대 중반으로 내려 잡을 전망이다. 취업자 증가 폭 역시 30만명에서 20만명대로 하향 조정한다.
한국전력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대형 공공기관의 인프라 투자 등을 늘리고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역시 확대된다.
청탁금지법과 맞물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골프장 등 레저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18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 경제정책방향을 오는 28일께 발표할 예정이다.
◇ 성장률 2%대 중반…취업자 증가폭도 20만명대로 내려 잡을 듯
정부는 우선 관심을 모은 내년 경제전망과 관련해 성장률 전망치를 2%대 중반으로 내려잡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6월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는 내년 우리 경제가 3%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후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와 미국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대통령 당선, 미국 금리인상 등 대외변수에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청탁금지법 시행 등 내부 악재까지 더해지면서 하방위험이 커졌다.
다만 정부 성장률 전망치는 목표치 성격도 있어 하향 조정 폭을 놓고 막판까지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30만명으로 전망했던 내년 취업자 증가폭 역시 20만명대 후반으로 하향 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 등 산업구조조정으로 제조업 취업자가 두달 연속 10만명 이상 감소하는 등 고용사정이 얼어붙고 있는 상황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 한전·LH 등 투자 확대…청년리츠 4천호로 대폭 늘려
정부는 이같은 상황에서 우리 경제 성장을 제고하기 위해 연초부터 재정 조기집행, 공공기관 투자 확대 등 재정보강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투자는 강도 높은 부채관리로 자금여력이 축적된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필수 공공서비스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방안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수익성이 좋고 규모가 큰 한국전력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을 위주로 공공투자를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규모가 큰 한전이나 LH가 들어가야 투자 확대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최종적으로 어느 기관이 들어갈지 막판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전의 경우 전기자동차 인프라 확대, 공동주택 충전실 설치 확대 등에 대한 투자가 예상된다.
LH는 기존 노후주택을 매입해 개량한 뒤 서민층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경기가 좋지 않은 만큼 공공기관 투자를 당초 계획보다 더 확대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취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층 주거 안정을 위해 올해 시범사업으로 진행됐던 청년리츠 사업을 내년 본사업으로 확정해 본격 추진한다,
이와 관련 정부는 내년 2천600억원을 투입해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리츠를 2천호 늘리기로 했다.
청년리츠는 최장 10년간 임대주택을 저렴하게 이용한 뒤 입주자 매입우선권을 활용해 취업이나 결혼 후에도 거주할 수 있는 제도다.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이하인 39세 이하 청년들이 지원 대상이다.
정부 관계자는 "올해 1천호 규모로 시범사업을 한 뒤 1천호를 추가했는데 내년에 2천호 정도를 확대해 누적 기준 4천호를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 생계급여 제도 개편 추진…1인 자영업자 등 지원도 검토
국민 중위소득 30% 미만 가구에 지원되는 생계급여 제도도 내년에 확대 개편된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4일 기자간담회에서 "1∼2인 가구가 많아지는 가구구조 변화를 감안해 생계급여 같은 복지제도(개선)를 고민해 보겠다"며 내년 경제정책 방향에 생계급여를 중심으로 한 복지제도 개편안이 포함될 것임을 시사했다.
정부는 지난해에도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생계급여 1천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에 유 부총리가 생계급여를 콕 집어 언급하면서 지금까지의 단순 지원을 넘어선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고령자 1인가구 지급액 확대 등 보다 근본적인 개편안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캐디 등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역시 소득파악 시스템 마련을 위한 용역 발주를 시작으로 내년에 본격 추진된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용역 발주를 위해 1억원의 예산을 책정한 상태다.
다만 1인 자영업자 중 상당수는 정부의 고용보험료 지원을 달가워하고 있지 않아 최종 정책 입안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 지원으로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좋지만 이를 위해 1인 자영업자들도 내지 않던 고용보험료를 일부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정부는 청탁금지법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위해 농축수산물 소비촉진 방안도 경제정책방향에 담을 예정이다.
골프 대중화를 위한 애로사항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문화체육관광부를 중심으로 개선안을 만들고 있다"고 전했다.
미소금융, 햇살론, 바꿔드림론, 새희망홀씨 등 4대 정책 서민자금 지원 규모를 올해 5조7천억원에서 내년 7조원까지 확대하고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도 33개에서 40개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일부 법정 공휴일을 특정 요일로 지정해 쉬도록 하는 공휴일 요일제에 대한 논의도 내년 본격화된다.
정부는 지난 10월 발주한 공휴일 요일제 등 제도 개편 용역을 마무리하고 1차 결과를 검토 중이다.
정부는 보완작업을 끝낸 뒤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해 제도 개편 여부를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 정치상황 무관한 규제프리존·서비스법 입법 재도전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가결 등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우리 경제의 중장기 성장 잠재력 확충 등을 위해 구조개혁 정책 등과 관련한 법안 처리를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가 야심차게 밀어붙여 온 서비스경제발전전략의 경우 핵심 내용인 원격의료와 공유숙박업 등의 추진을 위해서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의료법 개정안, 규제프리존법 등의 국회 처리가 필요하다.
또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고용충격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경직적 노동시장을 개선하는 노동개혁 방안 등 4대부문 개혁에도 마지막까지 박차를 가한다는 복안이다.
정부 관계자는 "규제프리존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은 내년 경제정책방향에도 포함해 꾸준히 통과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