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탄핵심판 답변서 요지…"심각한 법적 흠결…각하 또는 기각돼야"

박근혜 대통령측 법률대리인단은 지난 16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탄핵심판 답변서에서 "탄핵소추 절차에 있어서 심각한 법적 흠결이 있고, 소추사유는 사실이 아니며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청구는 각하 또는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3당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탄핵심판소추위원단·대리인단 첫 회의에서 헌법재판소로부터 제출받은 박 대통령측 답변서를 공개했다.

공개된 답변서에 의하면 박 대통령측은 최순실씨 국정농단에 대해 "최순실 등이 국정 및 고위 공직 인사에 광범위하게 관여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 입증된 바 없다", "미르, K재단사업 등은 대통령 국정수행의 극히 일부분이며 사익을 취한 바 없다", "연설문 이외의 문건이 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고 피청구인(박 대통령)의 지시로 최순실에게 전달된 것이 아니다"라고 모두 부인했다.

박 대통령측은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는 "대응에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적법한 탄핵소추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언론 자유 위반 여부와 관련해서도 "정정보도 청구 등은 언론의 자유에 대한 침해라고 할 수 없고, 세계일보 등 언론사에 대한 임원 해임을 요구하거나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