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보통주 자본 인정범위에 대손준비금을 추가하기로 했다.
개별 은행들은 자기자본 비율 준수를 위해 추가적인 자본비용 조달 부담이 없어짐에 따라 수익성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19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업감독규정'을 발표했다.
현재 은행들은 예상치 못한 손실에 대비하기 위해 최소적립금과 예상손실액 중 큰 금액인 감독목정상 충당금에서 회계상 충당금과의 차액을 매년 '대손준비금'으로 적립하고 있다.
하지만 이 대손준비금이 보통주 자본의 인정 범위에서 제외되고 있어 은행들은 자기자본 비율 규제 준수를 위해 추가적인 자본비용을 조달해야만했다.
개정안은 은행의 자기자본 비율 산정시 보통주자본에서 대손준비금을 공제하지 않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내은행의 보통주자본비율과 총 자본비율은 각각 90bp, 60bp 상승할 전망이다.
이 밖에 금융위는 위안화 청산은행에 대한 동일인·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 규제의 특례를 신설했다. 청산은행이 본점에 대여한 청산자금은 동일인·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 산정시 영업기금 차감항목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이다.
또 불건전 영업행위 규제, 외국은행의 국내지점 설립 관련 조문도 명확화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통주 자본 산정 기준의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해 자본부담을 완화하고, 외국은행과 동등한 경쟁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