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광교, 동탄 등 신도시 일부 지역에서 사업을 하는 이들은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하게 된 사업자들의 세부담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청은 최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내년부터 시행되는 '간이과세배제기준'을 고시했다.
이번 고시에 따르면 총 23개 지역이 상권활성화 등을 이유로 간이과세배제 지역에 추가됐으며, 기존의 7개 지역은 폐업, 상권쇠퇴 등을 이유로 배제지역에서 빠졌다.
추가된 곳 중 백화점은 강서NC, 동대구 신세계, 김해 신세계 등 3곳이다. 아울러 김해 이마트, 송도 현대프리미엄아울렛, 홈플러스 인천연수점, 스타필드 하남점, 롯데아울렛 의정부점 등 할인점 5곳도 추가됐다.
상가건물로는 롯데몰 은평점, 동탄 프리미엄 패션타운, 동수원 골든스퀘어, 광주 해피뷰삼성메디타워, 진주 롯데몰, 진주 모다아울렛 등이 추가됐다.
추가된 지역은 총 9개 지역으로, 광주 불로동, 동탄 패션타운 상업지역, 동탄역 상업지역, 동탄신도시 내 상업지역, 광교 호수공원 상업지역, 영통지역, 광교법조타운 상업지역, 진주 평거동10호 광장주변지역, 진주 국립경산대학교 주변지역 등이 포함됐다.
반면 대전 훼미리관광호텔, 광주 그랜드호텔, 광주 그랑프리호텔, 광주 리버사이드호텔, 광주 코밀타운, 강서 이마트 공항점 등은 폐업으로 인해 배제기준 대상에서 제외됐다.
간이과세 제도는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의 영세 자영업자들이 세금계산서가 아닌 업종별 부과율에 맞춰 부가세를 간편하게 내도록 하는 제도다.
아울러 일반과세자는 10% 세율을 적용받고 매입세금계산서 상의 부가세액(재화나 용역을 매입할 때 발생하는 부가세)은 전액공제 받을 수 있는 반면 간이과세자는 0.5~3%의 비교적 낮은 세율이 적용되고 매입세액에서 부가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받는다.
한편 19일 국세청에 따르면 간이과세배제 지역에 해당하더라고 요구르트·화장품·우유·주스 등의 외판원, 개인용달·개인화물·개인(모범)택시 사업자, 복권·승차권 판매업자, 가로가판점, 열쇠수리업, 자판기 판매업자 등은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다.
또한 종목기준, 부동산임대업 기준, 과세유흥장소기준을 우선 적용해 간이과세에 해당하는 경우 지역기준은 중복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