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등급이 낮은 투기등급 채권에 집중 투자하는 고수익, 고위험 펀드인 '하이일드펀드'의 분리과세 혜택이 내년말까지 1년 연장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0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는 펀드자산의 45% 이상을 신용등급 'BBB+' 이하 회사채 또는 코넥스 상장주식에 투자하는 펀드다. 투자자 1인당 3000만원까지 이자·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종합과세하지 않고 분리과세(14%)로 과세절차가 종결되는 세제혜택이 주어진다.
김기한 금융위 자산운용과장은 "하이일드펀드 세제혜택 연장으로 비우량채권에 대한 수요기반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11월 13일 일몰된 기업재무안정 사모펀드(PEF) 상시화 법안도 공포됐다. 기업재무안정 PEF는 일반 사모펀드와 달리 경영 정상화나 재무 안정이 필요한 기업의 주식, 채권, 부동산 등에 투자하는 방식을 취한다. 이에 따라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 구조조정이 활성화 될 전망이다.
내년부터 창업·벤처 전문 PEF에 대한 세제 혜택도 주어진다. 소득공제, 증권거래세 면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창업·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 창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른 세제혜택 부여시점을 감안해 기업재무안정 PEF 관련 규정은 20일부터 시행하며 창업·벤처 PEF 관련 규정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