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답변하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법인세율 인상에 대해 신중해야한다는 시각을 재차 드러냈다.
세계 각국이 법인세율을 내리고 있는 상황이며, 법인세율을 인상하는 것은 부작용도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20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황 권한대행은 소득재분배를 위한 법인세 인상에 대한 의견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변 의원은 "(소득재분배를 위한)확장적 재정정책을 위해 언제까지 국채발행만 할 수는 없다"며 "돈 많은 사람에게 세금을 걷어서 재정을 충당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총리는 기존 정부와 같은(법인세율 인상에 반대하는) 입장만 계속 관철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변화를 추구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황 권한대행은 "확장적 재정투자를 위해 돈이 필요하니 법인세를 올리자는 부분도 고민중"이라며 "하지만 법인세를 포함한 세금을 올리는 부분은 기대목표도 있지만 부작용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세계 각국도 법인세를 올리는 문제에는 신중하며, 선진국들 중에는 법인세를 내리고 있는 나라도 많다"며 "세율 인상도 심각히 검토중이지만 기본적으로는 국민들의 추가 부담이 없는 소득재분배 쪽으로 지혜를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