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한민국 비전 실행 로드맵'도 마련해 준비된 면모 보일 것"
"후보와 정당간 내각 로드맵 사전협의…정당이 정권 책임지는 '정당책임정치'"
"사회개혁·적폐청산에 시민사회 참여하는 '거버넌스' 필요"
'탄핵기각시 혁명' 발언에 "국민 저항권 행사도 헌법정신에 담겨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20일 "완전한 형태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어떤 분들이 함께 국정을 수행하게 될지에 대한 부분을 가시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며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적절한 시기에 '섀도 캐비닛'(예비 내각)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야권의 유력한 대선주자인 문 전 대표는 이날 홍익대 앞 한 카페에서 연합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조기 대선의 경우 차기 당선인이 인수위도 없이 당선과 더불어 임기기 곧바로 개시됨에 따라 임기초 국정차질 우려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 이 같이 답변하면서 "당선증을 교부받으면 곧바로 직무수행을 해야 하는 만큼, 후보와 정당간 협의를 거쳐 어떤 내각을 구성할지에 대한 로드맵을 사전에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기 개시와 더불어 바로 총리가 지명돼야 하고 총리의 제청에 의해 내각 구성에 들어가야 한다"며 "국회와도 긴밀하게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조기대선 현실화 가능성이 높아진 현 상황에 대해 "국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헌법이 정했다는 점에서 조기대선 자체는 불안한게 아니라 오히려 바람직한 것"이라며 "다만 인수위 과정 없이 곧바로 국정수행에 들어가야 하는 점은 불안한 대목이기 때문에 그에 대비한 충분한 준비가 있어야 한다. 적절한 시기가 되면 준비된 면모들을 국민에게 제대로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적폐 청산과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에 더해 경제까지 살릴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함과 함께 그에 대한 실행 로드맵까지 미리 마련해둘 필요가 있다"며 "과거 대선이라면 인수위때 제시하던 로드맵까지 사전에 마련하는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기 대선 국면에서 정책과 비전 및 새 정부를 이끌어갈 인재풀에 대한 양대 로드맵을 미리 국민에게 제시해 검증을 받겠다는 것이다.
문 전 대표는 "정당책임정치가 저의 소신으로, 정당이 중심을 잡고 정권을 책임져 나가야 한다. 그래서 말하자면 '새누리당 정부', '민주당 정부' 이런 식으로 돼야 한다"며 "전체적으로 당 중심의 선거를 치를 필요가 있고, 집권 후에도 당이 생산하는 정책들을 정부가 받아서 그것을 집행하는 방식"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인사에 있어서도 당과 긴밀한 협의를 하면서 총리를 당으로부터 추천 받는다든지, 다른 인사에 대해서도 당 의견을 수렴하며 협의해 결정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 '대통령 따로, 당 따로'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제 민주당은 정당책임정치를 할 수 있는 만큼 아주 성숙됐다고 자부한다"고 말했다.
또한 탄핵정국에서 촛불민심으로 대변되는 '광장 세력'의 영향력이 커진 것과 관련, '공동정부 플랜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공동정부라는 표현은 약간 오버한 느낌이 들 수 있고, 일종의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며 "사회대개혁 요구를 실현하려면 일단 국회와 정부간 긴밀한 협력이 유지돼야 하고, 거기에 시민사회 여론까지도 수렴하는 형태가 필요하다. 시민사회의 참여가 어떤 형태로든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사회개혁기구 구성을 제안했던 그는 "사회개혁과 적폐청산을 위한 여러 입법과제의 처리는 다음 정부에 가서 완성될 일이지만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행하는 지금 즉각 시작돼야 한다"며 "지금 황 권한대행이 박근혜 대통령의 아바타 같은 모습을 보이는 건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면 혁명 밖에 없다는' 발언 논란에 대해 "헌재도 국민을 대리하는 도구에 불과하기 때문에 당연히 즉각 퇴진을 요구하는 압도적 촛불민심을 존중하면서 그에 따른 결정을 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만에 하나 헌재가 촛불민심 및 국민 뜻과 다르게 결정을 내린다면, 그래서 제도적 해결의 길이 막혀버린다면 국민이 저항권을 행사하는, 그야말로 혁명의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 객관적 상황을 말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항권 행사도 헌법정신에 담겨 있는 것"이라며 "'촛불혁명', '시민혁명' 등 모든 사람들이 혁명을 말하고 있는데, 마치 문재인이 말하니 불온한 것처럼 하고 '비헌법적'이라고 하는 건편파적 보도"라고 반박했다.
또한 언론 인터뷰에서 '대통령에 당선되면 주저없이 미국보다 북한에 먼저 가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비판이 제기되는데 대해 "한반도 및 북핵 문제에 대해 우리가 주도권을 쥐고 가는 게 중요하다. 국제공조를 통한 제재·압박이 필요하지만, 종국적으로는 우리가 팔을 걷어붙여 해결해나가야 할 문제"라며 "북핵 문제를 논의하고 기존 남북합의 실천·이행을 합의해 남북관계를 복원할 여건이 된다면 당연히 북한부터 가야 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전제는 북한 방문에 대해 사전에 미국과 중국, 일본 등 이웃나라들과 충분히 협의하고 조율해서 가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드(THAD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와 관련, "다음 정부로 넘겨서 충분한 공론화와 외교적 과정을 거치자는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한 뒤 "미국과도 좀 더 협의하면서 중국과 러시아 설득 노력도 함께 할 뿐 아니라 북한과의 사이에서도 핵을 당장 동결시킬 수 있다면 동결과 사드배치 문제를 연계하는, 다각적 논의가 필요하다. 무조건 사드배치만이 길이라며 다른 소리를 일체 못하게 하는 것이야 말로 우리 토론문화의 척박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