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2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나와 답변하고 있다.
野, 황 대행에 "대선출마 의사 있나"…전경련 해체-상법개정안 압박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도를 넘는 대통령 의전요구와 인사권 행사 등에 대한 야당의 비판에 진땀을 뺐다.
국회가 20일 본회의를 열고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야당은 황 권한대행을 향해 대선 출마 의지를 캐묻는 등 대선 급 행보를 꼬집었다.
나아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정농단에서 드러난 '정경유착' 청산을 위한 상법개정안 통과를 압박했다.
야당은 이날 황 대행을 겨냥, 대통령급 의전을 요구하고 대정부질문에 불출석할 뜻을 밝혀온 것 등에 대해 공세를 펼쳤다.
□ 野 '대통령 코스프레' 황교안 비난 "대선 출마 의사 있나?" = 특히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은 황 대행에게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의사가 있느냐"고 '돌직구'를 던지기도 했다. 이에 황 대행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채 의원은 "황 대행의 개인 페이스북에 그제 올라온 글과 사진을 보면 한 달 전 강원도 양구 중앙시장을 방문한 사진을 뒤늦게 올렸다"며 "국무총리실엔 없는 사진이다. 총리가 대선 출마를 준비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힐난했다.
이어 "지금 총리는 국정혼란과 국정공백을 최소화 하고 박근혜정부의 적폐를 청산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처신에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도 황 대행을 향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민이 불안해하는 안보와 경제를 통할하고 대내외에 안정을 보여줘야 한다"며 "(근데) 탄핵된 대통령을 모신 것으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은 총리가 불요불급한 인사를 강행하고 황제급 의전을 요구해 대통령 코스프레를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꼬집었다.
□ 황 대행, 인사권 행사 논란에 "부득이한 판단, 의견 반영하겠다" = 이에 황 대행은 인사권 행사 문제와 관련해 "국가적 상황 때문에 국정 공백에 우려가 많다"면서 "국정 공백을 조금이라도 안정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러 검토를 하고 있다. 권한대행이 큰 인사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으므로 유념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 권한대행은 "공석이 되거나 또 금방 임기가 도래해서 결국 못하면 공백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 관해서 특히 문제가 없는 부분 또 부득이한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선 부득이 인사를 단행해서 그 공백을 (메우고), 일자리를 만드는 데 도움 되는 일을 부득이해야 하지 않겠나 판단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이 부분에 대해 의견을 주시면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최순실 국정농단, 재벌도 공범"…전경련해체-상법개정안 압박 = 특히 야당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핵심으로 정경유착을 지적하며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해체와 기업 내 의사결정구조 개선을 담은 상법개정안 통과를 압박했다.
국민의당 채 의원은 전경련의 어버이연합 지원과 최순실 게이트에서 드러난 불법기금 마련 등을 비판하며 "(이제) 재계 대표 역할을 할 수 없다"며 "각종 위원회서 전경련을 탈퇴하게 해야 한다. 전경련이 정부정책 관여하는 로비하는 것을 막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주형환 산업자원부 장관은 '전경련 설립 취소' 여부에 대해 "전경련이 개혁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은 공감하지만 전경련 해체문제는 회원사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며 "현재 전경련이 회원사 자체 결정을 논의 중인 걸로 안다. 정부의 법인허가 취소는 헌법이 보장한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는 문제가 있다. 대법원 판례를 봐도 제한적으로 해석해서 유념해야 한다"고 답했다.
더민주 변재일 의원은 최순실 게이트에서 드러난 정경유착 고리를 끊기 위해 상법개정안 통과를 강조했다.
변 의원은 "최순실 게이트 문제에 대해 (국민들이) 재벌도 공범, 주범이라고들 한다. 기업 내 의사결정구조가 민주화됐다면 이런 일이 일어났을 것인가"라며 "대기업 의사결정을 민주화하기 위해 상법개정안을 내놨다. 국무총리가 법무부장관시절 2013년 7월 입법예고한 내용인데, 대통령이 재벌총수들과 면담 후 무산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황 대행은 "당시 상법개정안 검토를 했다. 자문위원들과 위원회 만들어서 입법예고까지 했다. 사회 각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나왔다"며 "쉽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어서 더 많은 부분을 듣고, 경제상황을 고려하면서 처리해야한다는 생각이다. 사회적 공론화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언주 의원 역시 미르-K스포츠재단에 수십억에서 수백억의 기금을 모금한 문제를 지적하며 "두개 기업만 이사회 의결을 거쳤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기업은 개인의 것이 아니다. 주주의 것이고 수많은 이해관계자가 있다"며 "수십억에서 수백억을 쓰면서 전혀 고민하지 않고 제왕적 총수의 비선이 결정했다. '이게 기업이냐, 이게 자본주의냐.' 이건 자본주의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걸 고치는 게 정경유착 고리 끊는 것"이라며 상법개정안 통과를 거듭 압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