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사진)은 23일 오전 9시40분 국회 본청 계단에서 1조원 규모 소멸시효 완성채권 (일명 죽은채권, 좀비채권)을 소각하는 '산타주빌리' 행사를 갖는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소각되는 좀비채권은 SBI저축은행이 보유한 채권이다. 지난 10월 열린 국정감사에서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처리와 관련한 제 의원의 증인심문과정에서 SBI저축은행 임진구 사장이 “2조원 규모를 소각 하겠다”고 확인한 내용을 실행하는 것 중 하나다.
전체 2조원 가운데 이날 개인명의의 대출채권 1조원이 우선 태워진다.제 의원은 “이번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서류 파쇄를 통해 수십년 동안 빚으로 고통 받아온 12만명이 구제된다”고 설명했다.
제윤경 의원실에 따르면 2015년 말 기준 금융회사가 보유중인 이른바 '죽은채권' 또는 '좀비채권'이라는 다른 이름을 가진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시장규모는 12조6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 채권이 별명 죽은채권이나 좀비채권으로 불리는 것은 이를 금융권에서 싸게 사들인 대부업체들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채무자로부터 소액변제를 받아내는 꼼수를 통해 시효를 부활시키기 때문이다. 10년치 이자를 받아내는 등 채권추심이 반복돼 왔다는 것이 제 의원의 지적이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 '죽은채권부활금지법' 같은 당론으로 추진 중인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통해 관련 제도가 시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