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납세자와 세정협조자, 고액납세자에 대한 포상과 우대혜택을 줌으로써 모범적인 성실납세자들이 자긍심을 갖도록 하고, 아울러 국민의 4대 의무중의 하나인 납세의무를 기분 좋게 이행하는 성숙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서다.
세금납부와 관련해 재정경제부와 국세청이 마련한 영예로는 ▲납세자의 날 포상 ▲모범성실납세자 지정 ▲모범세무대리인 지정 ▲고액납세 기념탑 등이 있다.
성실한 납세에 대한 공적을 인정받아 이같은 영예를 안은 기업이나 개인에 대해선 훈장의 격과 공적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세무조사를 면제해 주는 등 세무행정집행 면에서도 우대 관리하고 있다.
■ 납세자의 날 수상자 어떤 혜택받나
납세자의 날 수상자가 받는 혜택과 관련해선 무엇보다 일정기간 세무조사를 면제받을 수 있는 수혜를 꼽을 수 있다.
국세청의 모범성실납세자우대규정에 따르면 훈장·포장·대통령표창·국무총리표창 수상납세자에 대해선 영예와 함께 포상일부터 2년간 각종 세무조사 면제의 특전이 주어진다.
아울러 재정경제부 장관과 국세청장표창 수상자는 표창수상일부터 2년간, 지방국세청장 및 세무서장표창 수상납세자에 대해선 표창수상일로부터 1년간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다.
특히 노동부장관으로부터 노사우량기업으로 선정·추천돼 국세청장이 성실납세자로 인정한 업체에 대해서도 선정일로부터 1년간 각종 세무조사를 받지 않으며, 이 경우에도 국무총리 이상의 정부포상을 받은 개인·법인은 2년간 각종 세무조사가 면제된다.
또 선정된 성실납세자에 대해선 조세범처벌법은 물론 각 세법에 따라 처벌이나 처분을 받는 대상이 되더라도 정상이 참작된다. 물론 세무조사는 지방국세청은 물론 각급 세무관서가 실시하는 모든 세무조사가 해당이 된다.
그러나 ▲객관적이고 명백한 조세포탈행위가 있을 때 ▲정보자료(자체 및 외부)가 접수되어 긴급히 조사할 필요가 있을 때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때는 우대혜택이 배제된다. 우대혜택을 배제할 때 국세청장 이상의 포상자는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이하의 표창수상자는 지방국세청장의 사전승인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납세자의 날 수상자가 받는 혜택으로는 납기연장은 물론 징수유예시 납세담보 완화, 공영주차장·공항주차장 무료이용 등의 혜택도 받는다.
■ 모범성실납세자가 받는 혜택
모범성실납세자로 지정된 법인이나 개인은 납세자의 날 수상자보다도 더 긴 3년간의 세무조사 면제혜택이 주어진다.
납세자의 날 수상자보다 세무조사면제기간이 긴 것과 관련 국세청 관계자는 "모범성실납세자는 세무조사를 통해 성실성이 입증이 된 경우에 지정 받는 것이어서, 서류검증을 통한 납세자의 날 수상자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또 모범성실납세자 지정자는 최고 3억원까지 징수유예를 받음은 물론 납기연장시 최고 3억원까지 납세담보가 완화되며, 국세청 홈페이지에 마련된 전용상담창구를 통해 세무상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말할 수 있다.
이와 함께 104개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마련된 '성실납세자 전용창구'에서 민원증명발급 등이 우선처리를 받을 수 있으며, 납세자의 날 정부포상·표창 대상자로 우선 추천된다.
아울러 ▲중소기업청 정책자금 심사시 가점부여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시 신인도부문 가점 부여 ▲신용보증기금 보증심사시 우대부문기업으로 대우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항공회사(KAL·아시아나)의 우수고객 카드 발급 및 항공사 라운지 이용 등 항공이용 편의 ▲국민은행·신한은행의 최고등급 고객으로 우대된다.
■ 모범세무대리인 지정자의 혜택
모범세무대리인에게는 우선 세무대리인 본인이 3년간 세무조사가 면제된다. 아울러 ▲신고성실도가 높은 수임업체에 대한 1년간 세무조사 면제 ▲세무대리행위의 진실성 부여 ▲성실납세자 전용창구 이용 ▲납세자의 날 표창 추천 등으로 우대하고 있다.
아울러 세무관서의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와 이의신청위원회, 고충처리위원회, 공평과세위원회 등의 위원에 포함시켜 모범세무대리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갖도록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