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만에 내려…"정치 리스크·내수 회복 모멘텀 실종"
현대경제연구원이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3%로 종전 전망치보다 0.3%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정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가계와 기업의 경제 심리가 악화돼 내수 부문의 어려움이 커졌기 때문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6일 '2017년 한국 경제 수정 전망'을 발표하면서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을 지난 9월에 내놨던 전망치(2.6%)보다 0.3% 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정치 리스크의 불안정성은 파급영향이 거대해 조기에 해소되지 않으면, 2017년 상반기 경기 흐름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지만 정책 당국이 경기 하방 리스크에 대응할 여력은 제한돼 보인다"고 말했다.
연구원은 지난 9월 전망할 때는 국내 경제 주체 심리가 대체로 개선될 것으로 봤지만, 정치 리스크로 경제주체들의 심리가 급속도로 악화할 것으로 봤다.
주 실장은 "소비심리의 냉각은 심각한 수준"이라며 "부동산 대책 시행으로 한국 경제를 버텨왔던 건설경기의 둔화 속도도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 내수경기의 회복을 장담하지 못하게 한다"고 말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내년 경제는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개선되는 '상저하고'의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하반기 회복세도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했다.
민간소비 증가율은 2.0%에서 1.8%로 하향 조정했다.
소비심리 위축과 고용시장 악화 등 경기적 요인과 가계부채 원리금 상환부담, 주거비 부담 증가 등 구조적 요인이 가계 소비를 위축시킬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건설투자는 3.9% 증가에서 2.5% 증가로 1.4%포인트 낮췄다.
부동산 정책이 시장 안정화로 돌아섰고, 과잉 공급, 금리 상승 가능성 확대 등으로 주택 수요가 감소해서다.
여기에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예산이 줄어 공공부문 건설투자도 둔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설비투자는 대내적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기업들의 투자심리 개선이 제약될 것으로 보이지만, 수출이 늘어 내년에는 당초 전망과 같은 2.0%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무역에서는 수출과 수입이 각각 4.8%, 7.4% 늘어 2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설 것으로 봤다.
이는 애초 전망보다 수출은 1.0%포인트, 수입은 0.4%포인트 상향 조정된 수치다.
고용은 취약 업종에 대한 구조조정이 본격화되고 산업 연관 효과로 서비스업 부문 역시 고용 사정이 악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여기에 정치적 불확실성의 확대로 기업들의 신규 채용도 더욱 위축될 것으로 예상했다.
물가는 1.5% 상승해 당초 전망(1.4%)보다 소폭 올라갈 것으로 봤다.
원자재 가격 상승과 원화 가치 하락으로 올해(0.9%)보다 상승세가 소폭 확대될 전망이지만, 국제 유가의 제한적 상승, 국내 수요 부진 확대, 주택경기 둔화 등으로 상승 폭은 제한적인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주 실장은 "내년 한국 경제의 상황은 객관적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경제주체들의 심리를 냉각시켜 불황 국면이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며 "그러나 심리적 요인이 원인이기 때문에 경제주체들의 심리안정을 도모할 수만 있다면 내년 경제 상황을 비관적으로만 볼 것은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그는 "정치 불확실성이 정책 불확실성으로 이어지는 것을 차단하고, 거시경제정책은 섣부른 예상에 근거한 선제 대응보다는 경제 상황에 맞추어 가는 대응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현대경제연구원 2017년 경제 전망 수정표. [현대경제연구원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