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국가보훈처에서 받은 주택임차차입금(전세금) 원리금 상환액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안정적 생활지원을 위해 연리 2~3% 수준의 '나라사랑대출' 서비스를 국민은행 등 시중은행에 위탁해 제공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19개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고,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택임차차입금 상환액 소득공제는 무주택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85㎡)이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금융사로부터 대출받는 경우 원리금상환액의 40%를 연 300만원 한도로 근로소득 등에서 공제해 주고 있다.
그동안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소득세법상 '금융기관 등'으로만 대출기관이 명시, 국가보훈처로부터 유사한 성격의 전세자금 등을 대출받은 국가유공자 등의 경우 소득공제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다.
기재부는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세법시행령상 대출기관에 국가보훈처를 추가해, 불평형이 발생해 왔던 부분을 고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