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실손의료보험의 상품구조가 '기본형'과 '특약'으로 구분된다. 이르면 내년 4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과잉진료 우려가 큰 도수치료, 비급여주사, 비급여 MRI 등의 진료행위를 특약으로 분리한다. 특약의 자기부담비율 같은 경우는 기존의 20%를 30%로 상향 조정한다.
28일 생명·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실손의료보험 외에 2017년 달라지는 보험제도들로는 ▲저축성보험 상품 구조 개선 ▲보험계약 부활 관련 관행 개선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보험가입 의무화 시행 등이 있다.
저축성보험의 상품구조는 내년 1월 1일부터 변경될 예정이다. 금리가 떨어질 경우 저축성보험의 사업비를 인하해 설계하도록 상품개발 기준을 변경한다. 즉 평균공시이율 가정 때 납입완료시점(7년납 이상은 7년 시점) 환급률이 100%에 도달되도록 설계한다. 다만 실제 환급률은 매월 변경되는 공시이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보험계약 부활과 관련해서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관행이 달라질 계획이다. 보험료 미납으로 실효상태인 계약을 부활할 경우에는 일부 보장내용만 선택해 부활하거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해 부활이 가능하도록 업무지침 등이 바뀐다.
내년 1월 8일부터는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보험가입 의무화가 시행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라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보험가입이 의무화된다. 따라서 시행령에서 정하는 19개 시설에 대한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해당 시설에는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1층 음식점, 숙박시설, 15층 이하 공동주택 등이 있다. 만일 재난보험 의무가입시설이 보험을 가입하지 않을 경우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내년 1월 1일에는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이 개정되고 홈쇼핑보험대리점의 불완전판매를 근절하기 위한 보험광고 심의가 강화된다. 이에 판매 담당 직원 인센티브 체계에 소비자보호 요소를 반영하고 판매실적 등과 과도하게 연동되지 않도록 유도된다. 소송 등 권리구제를 위해 금융회사 보관자료에 대한 소비자의 열람·청취권도 보장된다. 홈쇼핑보험의 경우는 불완전판매비율이 일정기준(0.7%)을 초과할 경우 사전심의(녹화방송)로 전환된다.
아울러 내년 4월 1일에는 보험대리점의 영업기준과 금지행위가 신설될 예정이다. 예를 들면 동종 또는 유사 보험상품을 3개 이상 비교·설명해야 하는 의무(소속설계사 500명 이상)가 신설되며 계약서에서 정한 수수료·수당 외에 추가대가 요구·수수가 금지(소속설계사 100명 이상)된다.
이밖에 내년 하반기에는 적재 안전조치 위반에 따른 사고 때 공소제기·처벌이 가능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