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장기 적립식 저축성보험의 비과세 한도 '월 150만원' 설정을 둘러싸고 정부와 보험업계가 정면충돌하고 있다. 보험업계는 이 같은 한도 설정이 설계사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며 철폐를 주장하고 있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번 충돌 사태는 지난 2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6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서 비롯했다.
개정안에는 장기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 대한 비과세 조건으로 '월 적립식 보험의 한도를 1인당 매달 보험료 150만원 이하로 제한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동안 없었던 한도가 새롭게 설정된 것. 정부는 이에 대해 '부자 감세를 줄이기 위한 취지'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보험업계는 이에 대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한 대형 생명보험사의 경리팀 관계자는 "월 적립식 보험에 대한 한도는 생활설계사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서민의 투자를 방해한다"고 지적했다.
보험사와 설계사들이 이처럼 반발하는 것은 저축성보험의 높은 판매 비중이 배경에 놓여있다. 장기 저축성보험의 경우 매달 적립하는 구조의 상품이 일시납 구조보다 월등히 높은 실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교보생명이 판매한 장기 저축성보험 중 월 적립식 저축성보험이 차지하는 비율은 99.9%에 이른다. 일시납 상품은 펀드 등에 의해 상품에 대한 매력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고객들이 찾지 않는다는 게 회사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 같은 상황은 대다수 보험사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설계사들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한도로 인해 고객으로부터 저축성보험이 외면되고 이는 자연스럽게 수당이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한다.
보험대리점협회는 이에 따라 지난 27일 서울역 광장에서 보험설계사 등 5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 5차 보험차익 비과세 축소 철회 궐기대회'를 갖기도 했다.
보험대리점협회 관계자는 "부자들의 세제혜택을 막으려면 일시납 한도만 줄이면 되지 왜 월 적립식 보험에 한도를 넣느냐"며 "서민들이 보험 상품을 통해 비과세 투자를 할 수 있는 상품으로는 저축성보험 상품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설계사들의 생존권 위협과 더불어 값싼 인터넷 상품으로 저축성 상품을 내몰고 있다"며 "결과적으로 보험 상품의 발전을 막는 개정안"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