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손해보험협회는 내년 1월 1일부터 보험권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여신(주택담보대출)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양 협회는 관계기관과 보험권 협의 등을 거쳐 지난 19일 손해보험사 이사회 의결에 이어 29일 생명보험사 이사회 의결을 통해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 개정을 추진했다.
이로 인해 내년 1월 1일 이후 입주자모집 공고되는 사업장에 대한 신규 집단대출 중 잔금대출에 대해 현행 주택담보대출과 동일하게 '여신(주택담보대출)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이 적용된다.
소득증빙자료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서는 원친징수영수증 등 객관성이 입증된 증빙소득 자료 제출을 원칙으로 한다. 단 증빙소득 자료제출이 곤란할 경우 인정·신고소득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잔금대출은 주택구입자금용 대출이므로 원칙적으로 비거치식 분할상환(거치기간 1년 이내)으로 취급한다. 고객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면 현행 주택담보대출과 동일한 예외 적용이 가능하다.
변동금리를 선택할 경우에는 향후 금리상승 가능성을 감안한 상승가능 금리(stress rate)가 적용된 스트레스 DTI를 평가한다. 내년 스트레스 금리는 2.7%다.
만일 스트레스 DTI가 80%를 초과한다면 고정금리 대출로 유도하거나 스트레스 DTI 80% 이하의 대출규모로 안내할 방침이다.
신규 취급한 잔금대출에 대해 DSR을 산출하고 표준DSR이 80%를 초과할 경우에는 사후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리스크 관리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에 따른 잔금대출 관련 사항은 내년 1월 1일 이후 입주자모집 공고(입주자모집 공고가 없는 경우 착공신고)되는 사업장에 대한 신규 대출부터 적용된다.
현재 이주비·중도금대출을 받고 있는 고객을 포함해 오는 31일 이전 입주자모집 공고된 사업장에 대한 잔금대출 취급 때는 변경사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생명보험협회 관계자는 "홈페이지의 '셀프상담코너'를 통해 고객이 직접 가이드라인의 주요 개정사항 등을 확인해 볼 수 있도록 업데이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