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회계사, 관세사 등 전문자격사들의 '명의대여'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 명의대여 등 자격사들이 불법행위로 돈을 벌 경우 이를 모두 몰수한다는 내용이다.
30일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사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무사법·관세사법·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 '변호사법'에서는 변호사의 범죄행위에 따른 경제적 이익에 대한 필요적 몰수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관세사법과 세무사법에는 범죄행위에 따른 경제적 이익에 대한 필요적 몰수 규정이 없다. 명의대여를 통해 돈을 벌어도 그동안 직무정지 등의 징계만 받아 왔다는 이야기다.
김 의원은 이에 관세사법과 세무사법 상 명의대여 금지 등의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필요적 몰수·추징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불법적 명의대여에 따른 이득을 박탈하려는 것이라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회계사법은 세무사법과 관세사법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비슷한 배경으로 몰수 규정 신설이 추진된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회계사가 명의대여금지 등 회계사법 위반에 따른 수익에 대해 임의적 규정인 '형법'에 따라 몰수·추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법관의 재량에 따라 몰수·추징 여부가 결정되므로 범죄 수익의 철저한 박탈에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
김 의원은 "공인회계사의 직무 위반에 따른 부당이득에 대해서도 필요적 몰수·추징 규정을 두어 직무의 공정성을 기하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