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치성 관세사회장, "관세사법 전면개정 추진하겠다"

◆…지난 3월 열린 관세사회 정기총회에서 인사말을 전하고 있는 안치성 관세사회장.

안치성 한국관세사회장은 "관세사 발전을 위한 관세사법 전면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30일 안 회장은 회원들에게 보내는 신년사를 통해 "관세사법 법체계 전반을 정비하기 위한 노력을 거듭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안 회장은 "관세사의 위상과 품격 그리고 업역을 확대하고 관세법인(합명) 도입 등 법체계 전반을 정비하기 위해 지난해 회원 의견을 수렴, 제도발전위원회 T/F의 심도 깊은 논의를 거친뒤 1차 연구용역을 이미 마쳤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관세학회 대토론회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했으며 현재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법제연구원에서 2차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금년에는 기재부, 관세청 등과 정부입법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안 회장은 관세사업계에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과도한 가격경쟁에 대한 이야기도 꺼냈다.

그는 "보수료 덤핑 등 과도한 가격경쟁 방지를 위한 의식 확산과 홍보를 위해 오는 1월 12일 조세일보 주관으로 국회의원회관에서 '관세사 보수료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토론회에는 국회 기획재정위원과 경제계, 학계, 기업 인사들을 초청해 저가 통관보수료가 관세행정과 기업, 그리고 관세사에게 미치는 영향과 문제점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안 회장은 "포워더, 원산지관리사, 행정사, 경영지도사 등 타 직역이 관세사 업무영역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공동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안치성 관세사회장 신년사 전문]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희망찬 정유년(丁酉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아 회원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고, 소원하시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 2016년은 우리에게 매우 힘겨운 한 해였습니다.
중국 경기 둔화와 신흥국 경제불안 등 세계경제 불황이 지속되었고, 조선·해운업 위기와 내수부진까지 이어지면서 경기침체가 심화되었습니다. 그 결과 수출과 수입이 모두 감소하며 회원님들의 수익도 줄면서 어려움이 계속되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우리회는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로 더욱 성장하고 발전된 모습으로 정유년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우리회는

첫째, 우리회 4세대 통관프로그램을 별도의 예산지출 없이 무료로 개발하여 회원님들께 보급해드렸습니다. 기존 유지보수업체가 20~30억원의 개발비와 매년 3억원에 이르는 운영비를 요구하였으나,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우리회 통관프로그램을 무상으로 개발하여, 통관 중단 등 우려했던 최악의 사태 없이 4세대 국종망으로 성공적으로 전환하였습니다. 또한 90년대 수억원을 들여 우리회가 개발한 통관프로그램이 자기소유라는 기존업체의 억지 주장에 대해 법원은 우리회 소유임을 판결하여 소유권 분쟁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둘째, 무료서비스 유료화를 위해 「관세사 표준직무 분류집」을 발간하여 회원님들께 보급해드렸으며, 관세청의 수출입 보수료 등 물류비 산출결과를 홈페이지에 안내하였습니다. 특히 수출·수입·환급·FTA 등 활용도가 높은 11개 직무에 대한 「표준품셈표」를 제작하여 회원님들이 고객업체 방문, 상담, 교육 및 보수료 협상시 활용하여 보수료 제값 받기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과당경쟁 자제와 적정 보수료 유지를 통한 상생협력을 위해 관세법인 대표들과의 간담회 개최, 컨설팅 위탁/제공 매칭과 덤핑·입찰 관련 정보수집 및 감사 강화 등 「관세사 상생 공동체 도덕률」을 적극 실천토록 하였습니다. 한편 관세사 보수료율 법제화를 위해 정계·학계·관계·업계 대토론회 개최('17.1.12) 계획을 수립하고 준비하였습니다.

넷째, 국토부와 국무조정실의 통관취급법인 직접운송 예외사항 확대 추진에 맞서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으로 재해 등의 경우만 한정하는 것으로 대폭 축소하여 관세사법 시행령 개정을 관철하였습니다. 또한 원산지관리사, 경영지도사, 행정사들의 우리 업역 침해를 위한 관련규정 개정 추진을 적극 저지한 바 있습니다.

다섯째, 우리회 창립 40주년을 맞아 천홍욱 관세청장과 창립회원, 회관건립 유공자와 30년 이상 근무 관세사 등 100여명의 내외빈을 초청하여 간소하고 내실있는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40년사를 발간하였습니다. 또한 IFCBA 상해콘퍼런스에 대규모 대표단을 파견하여 우리회 위상을 제고하고 회원국과의 협력을 강화하였고, 최초로 중국 관세사회와 상호협력 MOU를 체결하는 등 국제협력 및 교류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회 보유 이익잉여금을 활용하기 위해 이익잉여금 투자위원회를 구성하고, 우리회 고유목적사업에 부합하는 투자처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난해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믿어주시고 성원해 주신 회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

2017년 정유년 새해, 우리 회원님들의 희망찬 미래와 번영을 위해 더욱 노력하고자 합니다.

첫째, 관세사 발전을 위한 관세사법 전면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우리의 위상과 품격 그리고 업역을 확대하고, 관세법인(합명) 도입 등 법체계 전반을 정비하기 위해 지난해 회원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발전위원회 T/F의 심도 깊은 논의를 거친뒤 1차 연구용역을 이미 마쳤습니다. 또한 한국관세학회 대토론회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현재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법제연구원에서 2차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기재부·관세청 등과 정부입법을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둘째, 관세사 공동체를 살리는 상생협력 활동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보수료 덤핑 등 과도한 가격경쟁 방지를 위한 의식 확산과 홍보를 위해 오는 1월 12일 조세일보 주관으로 국회의원회관에서 '관세사 보수료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토론회에는 국회 기획재정위원과 경제계, 학계, 기업 인사들을 초청하여 저가 통관보수료가 관세행정과 기업, 그리고 관세사에게 미치는 영향과 문제점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또한, 상생협력위원회와 회원 간담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상생협력 실행방안을 모색하고, 입찰이나 덤핑에 관한 정보를 사전수집하고 예방 및 감사활동도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한편, 회원님들의 수익을 증대할 수 있도록 지난해 이미 발간 배포한 「표준직무분류집」의 무료서비스 대상을 유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겠습니다.

셋째, 회원님들이 불편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통관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겠습니다. 기존 업체와의 저작권 분쟁 등은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되, 회원님들이 현재와 똑같이 안정적으로 통관할 수 있도록 여러 방안을 연구·검토하고 협상도 하여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 내겠습니다. 아울러, 은행연계 경리프로그램, 안전관리 및 부가서비스 개발 등 프로그램 고도화를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포워더, 원산지관리사, 행정사, 경영지도사 등 타 직역이 우리 업무영역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관세청, 기재부, 전문자격사단체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공동 대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

새해 우리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은 그리 밝지 않을 전망입니다. 미국 경제의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의 대내외 정책 불확실성과 중국의 긴축정책 등으로 세계경제 전망은 불투명 하며, 탄핵과 대통령 선거 등 국내정치의 불확실성으로 우리경제 또한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속에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서로 신뢰하고 화합하며 단결해야 합니다. 우리 관세사들은 같은 길을 걸어가는 동반자이며, 한 배를 탄 운명 공동체입니다.

회원여러분 !

개인이나 지엽적인 이익보다는 공동체 전체를 보는 혜안을 가지시고, 상생협력으로 관세사 발전과 미래를 창조해 갑시다.

끝으로, 관세사 발전을 위해 회원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뜨거운 열정과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새해에는 회원 여러분과 가족, 그리고 직원 모두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17년 새해 아침

한국관세사회 회장  안 치 성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