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김성태 개정 뜻 밝혀…1항부터 14항, '관련' 단어 삭제
야당이 30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와 관련해 제도적 장치의 미진한 점을 우려하며 수사의 폭을 확대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할 뜻을 밝혔다.
특히 최순실 국정농단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김성태 위원장이 이날 오전 11시 박영수 특검을 찾아 국조특위와 특검이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해 협조하겠다고 밝히면서 이 같은 뜻을 전했다.
김 위원장은 "제도적 장치의 미비로 수사에 제약이 생길 경우 입법 등을 통해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 국조특위가 국정조사를 통해 밝혀낸 의혹과 위증 등에 대해 추가 수사 의뢰나 고발할 경우 특검이 철저히 수사해 줄 것을 요구했다.
앞서 국조특위는 전날(29일)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은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관련 찬성 의결권 행사 과정에 보건부가 적극 개입한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국조 청문회에서 '그런 일 없다'고 거짓 증언했다"며 이들을 위증 혐의로 특검에 고발했다.
김 위원장은 "특검 수사 중 청문회에서 위증한 단서가 발견되면 특검이 국조특위에 고발해 줄 것을 의뢰할 경우 위원회는 적극 검토해 의결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특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강조하며 특검법의 미진한 부분에 대해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특검에 대해 "특검 수사가 매우 신속하고 정확하게 맥을 짚어가고 있다"며 "검찰이 국정감사에서 문제를 제기했을 때부터 이렇게 수사했다면 더 많은 증거와 더 많은 진실을 파헤칠 수 있었을 텐데 아쉬움이 있다. 올 연말 휴일도 없이 일하는 특검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검법이 일부 미진한 점이 있어 박범계 법사위 간사와 상의했다"며 "몇 가지 수정할 것들을 포함해 특검법 개정안을 내겠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특히 1항부터 14항까지 수사항목과 관련한 것만 인지했을 때 수사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특검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관련'이라는 글자를 빼서 특검이 수사과정에서 1항부터 14항까지 포함되어있지 않지만 불법적인 사실들이 확인되었을 때 즉각 수사할 수 있도록 수사의 폭을 확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