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자들의 세금탈루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이 고소득자를 무작위로 추출해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이 정보를 국민에게 낱낱이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욱(사진) 의원은 2일 이 같은 내용의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최근 우리나라는 심각한 소득격차와 경제적 불평등으로 사회적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특히 고소득자의 소득적출률이 높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고소득자들에 대한 국세청의 관리대상자 수는 매년 감소 추세다.
이에 따라 고소득자들에 대한 국세청의 관리감독 및 조사를 강화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고소득자들의 세금탈루 문제를 개선해가야 한다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적출률이란 실제 소득에서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고 누락한 소득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말한다.
이에 개정안에는 고소득자들을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선정해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통해 얻은 과세정보는 통계자료 형식으로 국민에게 정기 공개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소득불평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이처럼 고소득자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 및 과세정보 공개는 우리나라 조세정의 및 조세형평성을 제고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