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이나 올해 세무조사를 받았더라도 주류구매전용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주류유통업체의 경우 조만간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받게될 전망이다.
또 인터넷으로 주류거래와 대금결제를 실시간으로 할 수 있는 e-MP(Market Place)시스템이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28일 은행연합회에서 개최된 '주류구매전용카드 거래제의 미비점 보완 및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관련업계 간담회'를 통해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주류공업협회와 소속 제조사, 도매업단체, 소매업 및 요식업단체, 주류카드결제관련 금융기관 관계자 등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서 국세청의 이병대 소비세과장은 "지난 7월1일부터 주류 구매전용카드거래제를 시행한 뒤 90% 이상이 회원으로 가입했으며 실제사용자는 75%에 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사회 전반적인 추세가 투명화 돼 가지만 주류부문은 아직까지도 투명하지 못하다는 시선을 받고있다"며 "이러한 시선을 불식시킨다는 의미에서라도 주류구매전용카드제도는 좋은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과장은 또 "국세청의 세수 약88조 가운데 2조5천억원∼3조원을 주세부문이 충당하고 있다"며 "상황이 이러한데도 일반국민들에게는 아직도 주류가 '산업'으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과장은 결론적으로 "주류산업의 기여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주류거래가 투명하다는 인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국세청은 이를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과장은 특히 "국세청은 주류구매전용카드 미사용자 현황자료를 조사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라며 "국세기본법상의 예외조항을 근거로 작년이나 올해 조사를 받은 주류업체일지라도 구매카드를 사용치 않을 경우에는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한편 국세청은 제조사와 도매상간 주류거래시 대금결제에 대한 도매업소의 승인과정이 없어 분쟁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점과 주류 매출·매입과정에서 주종별, 규격별, 수량별 주문결재 과정이 체크되지 않는 미비점 등을 보완키 위해 e-MP방식에 의한 시스템을 도입키로 했다.
주류주문과 결제과정을 연계시켜 자금의 흐름과 물류의 흐름을 상호 검증해 나가며 판매, 구매명세 등을 객관화시켜 나가겠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이밖에 주류 대금결제방식을 통일하고 전용카드 취급은행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