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판원은 29일 S씨가 송파세무서를 상대로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은 부과처분한 양도소득세 3천500여만원을 돌려주라"고 결정했다.
국심은 결정문을 통해 "1세대 1가구 주택의 비과세 판정은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1주택 소유여부를 판단하고, 당해 주택이 3년 이상 보유한 비과세 요건을 구비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심은 "따라서 3년 이상 보유해 비과세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여러채의 다른 주택을 양도했더라도 당해 주택의 비과세요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S씨는 1998년 1주택을 취득한 상태에서 농촌으로 이주하기 위해 1998년 9월 농촌주택을 구입했고, 1999년 12월 법원으로부터 경락받아 일시적으로 1가주 3주택을 소유하게 됐다.
S씨는 농촌으로 이주하면서 우선 경락받은 주택은 2000년4월 15에, 당초 소유했던 주택은 같은해 4월25일에 각각 양도하면서 경락받은 주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당초 주택은 보유기간이 3년 이상 지나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다며 무신고했다.
과세당국은 1세대가 3주택을 취득한 상태에서 순차적으로 이를 양도한 경우 먼저 양도한 2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