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들 중 상당수가 현행 조세제도가 '수직적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능력이 충분하더라도 그만큼의 적절한 세금을 부담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3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표한 '납세에 관한 일반 국민들의 인식 변화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적 능력이 높은 사람들이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조사대상 중 82.1%의 응답자는 우리 조세체계의 수직적 형평성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직적 형평성. 단위 %. (출처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설문조사는 전국 16개 시도에 거주하는 만 25~64세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2015년 11월23일부터 12월16일까지 진행됐으며, 유효응답 인원은 2299명이었다.
지난 2012년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는 현행 조세제도에서는 우리 조세제도가 수직적 형평성 측면에 있어서 긍정적이라고 답한 비율이 14.3%였다.
보고서는 "조세체계의 수직적 형평성에 대해 대다수 국민들이 여전히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조세의 수직적 형평성 측면에 대해 국민들이 여전히 부정적 인식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수평적 형평성을 묻는 '본인의 경제적 능력과 비슷한 사람들과 비교해 본인의 세금부담 수준이 어떤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96.1%의 응답자가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다.
과거와 비교해 수평적 형평성에 대한 인식은 어느 정도 개선됐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교환의 형평성. 단위 %. (출처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내가 낸 세금에 비해 정부로부터 돌려받는 혜택 수준이 어떠냐는 '교환의 형평성'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자의 69.9%가 낮은 수준이라고 답했다.
26.3%만이 적당한 수준이라고 응답했다.
한편 조세에 대한 주관적 이해도를 묻는 '각종 세금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가'에 대한 응답 결과 '모른다'는 부정적 답변이 58.5%로 나타났다.
이는 '잘 알고 있다'고 답한 41.5%에 비해 약간 높은 수준이었다.
조세에 대한 객관적 이해도를 묻기 위해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율을 물은 결과 응답자의 83.8%가 10%라고 답해 응답자의 대부분이 부가가치세율을 올바르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금영수증 최저발급액이 얼마냐고 묻는 질문에는 전체의 50.6%만 금액에 상관없이 모든 거래 금액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된다고 응답, 절반 정도만 현금영수증에 대해 올바르게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