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고수익을 확정적으로 보장하는 투자권유는 사기일 가능성 높아"
개발호재가 있다는 말로 소비자를 속여, 개발가능성 없는 토지나 임야 등을 고가에 매도하는 '기획 부동산' 사기가 끊이지 않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개발 예정지 인근에 '떳다방' 식으로 사무실이나 회사를 차려, 싼값에 우선 주변 땅을 사들인 뒤 이를 분할해 피해자들에게 매도하는 수법을 구사하는 집단이 최근 많아졌다고 3일 밝혔다.
실제 부동산 매입 후 용도변경해 처분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말로, 2011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피해자 20명으로부터 436억원을 편취한 피의자가 작년 7월 검거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부동산 매매를 할 경우, 실제 토지를 매도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한 소유자인지의 여부와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토지매도가 제한돼 있는지의 여부 등을 꼭 확인할 것을 촉구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부동산 매매 시에는 반드시 관할 지자체 건축과(지적과)나 등기소에서 부동산 대장·등기부, 토지용도, 인허가 관계 등을 조회해야 한다. 국토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를 통해 토지이용계획이나 지번별 행위제한내용 또는 각종 고시내용 등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경기침체와 저금리 기조의 장기화로, 고수익을 기대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악용하는 각종 범죄가 점차 늘고 있다"며 "투자사기 등이 의심스러운 경우나 범죄와 관련된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때는 지체말고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나 경찰에 신고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경찰청과 협업해 이달 말까지 기획 부동산 사기, 유사수신, 불법 다단계, 주식·선물 투자사기, 불법 채권추심, 무등록 대부업, 최고 이자율 제한 위반, 대출사기형 보이스피싱 등을 특별단속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