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도를 2022년까지 5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계속되는 내수침체와 경기불황으로 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있어 정부의 지속적인 세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에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무소속 이찬열(사진) 의원은 3일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제도는 축산업, 어업,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등 법에서 정한 감면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에게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일정 부분 감면해주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세제지원 제도가 금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됨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들의 경영여건은 여전히 나아지지 않고 있어, 자칫 임금삭감 및 구조조정 같은 중소기업 고용의 질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 의원은 또한 중소기업중앙회가 실시한 '2016 중소기업 세제세정 이용 및 애로 실태조사'에서도 중소기업이 가장 선호하는 조세지원제도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도인 만큼, 이를 위한 정부의 세제지원이 지속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개정안에는 금년 말로 도래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일몰기한을 오는 2022년까지 연장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자 했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혜택이 지속되면, 악화된 경영난 속에서 중소기업의 숨통이 조금이나마 틔워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