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험이나 공제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교통사고처리특별법(교특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현재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인사사고가 발생해도 불기소되는 특례가 적용되고 있다.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춘석 의원(익산갑, 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최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보험 또는 공제 가입 때 11대 중과실이나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소하지 못하도록 하는 기존의 특례범위(현행법 제4조 제①항)를 물적 피해로만 한정시키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즉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기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 11대 중과실을 제외하고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하지 못하도록 한 현행 조항(현행법 제3조 제①항) 역시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기소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했다.
이 의원은 게다가 업무상 과실·중과실치사상에 대한 형량이 미약하다는 지적에 따라 교특법과 함께 형법 개정안까지 발의했다. 내용은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와 상해를 입은 경우를 구분해 각각 10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을 담고 있다.
제20대 국회교통안전포럼 대표를 맡아 이끌고 있는 이 의원은 "취임하자마자 그 동안 제기돼 온 이 같은 문제점들을 공론화하고 전문가들과의 오랜 논의 끝에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이번 법안을 시작으로 교통사고를 줄이고 예방효과를 높이기 위한 후속 개정안들을 연이어 시리즈로 발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하루가 멀다하고 일어나는 교통사고로 연간 26조원이 넘는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지만 일상화된 사고로 인해 오히려 위험에 대한 인식은 둔감해진 상황"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이고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교통사고율을 낮추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