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법인 및 농어업인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를 2020년까지 3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무소속 이찬열(사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농업회사법인이 영농 목적의 부동산을 취득할 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설립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등을 면제해 주거나, 어업회사법인이 영어·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은 취득세의 50%, 재산세의 50%를 2017년 12월31일까지 면제해주는 등 농어업 관련 단체에 대한 다양한 세액 감면 혜택을 적용해 주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정들이 금년 말로 종료됨에 따라 농어업 분야에 대한 투자 위축과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어려움을 겪는 농어촌 사회에 고통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개정안에는 금년말로 도래하는 농어촌 사회에 대한 세액감면제도 일몰기한을 2020년까지 3년 연장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금년 말 도래하는 일몰기한 연장은 농어업 부문 경쟁력 향상과 농어업인의 소득제고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