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에 100억원 이상 손해를 끼치면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이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은 “국민연금을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거나 연기금 운용에 대해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이들을 형사처벌하고 연기금의 손해를 배상케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공동발의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의원들 사이에서 회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채이배 의원에 따르면 개정안은 국민연금의 관리·운용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토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이득액 또는 기금의 손해액 규모에 따라 징역형을 선고하는 한편 이로 인한 연금의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돼 담겼다.
예컨대 '부정한 영향력의 행사로 인한 기금의 손해액이나 자기 또는 제3자 이득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을 명시했다. '1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개정안에 들어갔다.
개정안은 '부정한 영향력의 행사로 인한 기금의 손해액이나 자기 또는 제3자 이득액이 없거나 1억원 미만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을 담았다.
채이배 의원이 마련한 개정안은 특히 기금운용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금운용위원 및 기금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등을 위반하거나 임무를 게을리해 연금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도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다.
채 의원은 “이 법이 통과될 경우 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물론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등에게도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입은 평가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연금 손해액은 적정 합병비율을 얼마로 보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국민연금이 자체적으로 판단한 적정 비율 1 : 0.46을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약 3400억원에 달한다고 채의원은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