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의 보험설계사 7명이 고객의 보험료를 유용하는 등 보험업법을 위반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등록취소 등의 제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보험계약자로부터 수령한 보험료 2억2300만원을 유용한 설계사 A씨와 4억600만원을 유용한 B씨 등을 지난 4일 적발하고 이 같이 제재조치를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보험업법에서는 보험설계사가 모집과 관련해 받은 보험료, 대출금 등을 다른 용도로 유용한 뒤 3년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 금융위원회가 그 등록을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다.
설계사 C씨의 경우는 보험계약자의 은행계좌에서 실효된 보험계약의 부활을 위해 인출한 보험료 총 900만원을 유용하기도 했다.
보험업법에서 정하는 '특별이익 제공금지 의무'를 위반한 설계사도 존재한다.
설계사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금품제공 또는 보험료의 대납 등 특별이익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설계사 D씨와 E씨, F씨는 보험계약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그에 대한 대가로 총 2억3300만원의 현금을 제공했다.
또 다른 설계사 G씨는 보험계약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계좌를 통해 보험료 1억6000만원을 대납한 사실이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객의 보험료를 유용한 3명의 보험설계사의 등록을 취소하고 다른 2명에게는 180일 업무정지, 다른 1 명에게는 90일 업무정지, 남은 1명에게는 30일의 업무정지 제재를 조치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삼성생명은 설계사들의 보험료 유용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금감원에 신고하지 않아 과태료 600만원 부과 등의 조치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