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개혁 없이 경제민주화도 성장도 없다" 상법개정안 통과 촉구
소액주주권 강화·징벌적 손해배상제-노동자추천이사제-준조세금지법 도입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재벌 특권과 전횡을 막고 지배구조를 개혁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재벌 적폐청산' 개혁안을 발표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정책공간 국민성장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3차 포럼 '재벌적폐청산, 진정한 시장경제로 가는 길' 기조연설을 통해 "재벌개혁 없이 경제민주화도, 경제성장도 없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은 함께 성장하고, 성장으로 이룬 소득이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나라"라며 "그동안 재벌경제는 우리 경제성장의 견인차였다. 그러나 한편으로 공정한 시장을 어지럽혔다. 반칙과 특권, 부정부패로 서민경제를 무너뜨렸다. 함께 이룬 결과물을 독차지하거나 남의 것을 빼앗았다"고 재벌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 "재벌개혁이야말로 기업에게 새로운 성장동력"이라며 "경제정의와 함께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길이다. 소수 재벌 대기업만이 아니라 중소기업과 골목상권, 가계 등이 함께 성장하는 국민성장을 이루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문 전 대표는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동안 역대정부마다 재벌개혁을 공약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는 사실"이라며 "정부의 의지가 약한 탓도 있었고, 규제를 피해가는 재벌의 능력을 정부가 따라가지 못한 측면도 있다. 그래서 저는 이것만큼은 꼭 하겠다는 실현가능한 약속만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10대재벌 중 4대재벌에 개혁을 집중할 뜻을 밝혔다.
문 전 대표는 "30대 재벌 자산 대비 비중을 살펴보면, 삼성재벌의 비중이 1/5, 범삼성재벌로 넓히면 1/4에 달한다. 4대재벌의 비중이 1/2, 범4대재벌로 넓히면 무려 2/3"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반면에 범4대재벌을 제외한 중견재벌의 경우 1/3은 부채비율이 과다하거나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부실상태"라며 "재벌 가운데 10대재벌, 그 중에서도 4대재벌의 개혁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재벌개혁 과제로 ▲지배구조 개혁을 통한 '투명한 경영구조 확립' ▲재벌 확장을 막고 경제력 집중 축소 ▲공정한 시장경제 확립 등을 내세웠다.
먼저 재벌의 투명한 경영구조와 관련해 총수일가의 전횡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로 ▲집중투표제 ▲전자투표 ▲서면투표를 도입해 총수일가의 사익 추구에 편들지 않는 공정한 감사위원과 이사가 선출되도록 제도화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공공부문 노동자추천이사제 우선 도입으로 4대재벌부터 10대재벌 순으로 확대해 노동자가 경영에 참여하는 길을 열겠다고 밝혔다.
소액주주의 권리를 강화를 재벌총수가 회사에 피해를 입히거나 사익을 편취한 사실이 드러나면 소액주주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대표소송 단독주주권' 도입을 약속했다.
▲다중대표소송 ▲다중 장부열람권 제도화, 무엇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의원 등이 발의한 상법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내세우기도 했다.
총수 일가의 불법행위와 횡포, 좌시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중대경제범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적용, 시장 퇴출과 사면권 제재를 강조했다. 불공정 거래 횡포를 막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반드시 도입할 뜻을 나타냈다.
특히 그는 "가습기 살균제처럼 기업으로부터 피해 입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강력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반드시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재벌 경제력 집중 축소에 대해 ▲지주회사 요건과 규제 강화 ▲자회사지분 의무소유비율 인상 등을 약속했다. 또 ▲골목상권침해 ▲부당내부거래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갑질 횡포를 막기 위해 검찰, 경찰, 국세청, 공정위, 감사원, 중소기업청 등 범정부차원의 '을지로위원회'를 구성해 전면적 수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금산분리 강화와 관련해 금융계열사의 타 계열사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고 계열사 간 자본출자를 자본적정성 규제에 반영하는 통합금융감독시스템을 구축할 뜻도 밝혔다.
특히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논란이 된 미르-K스포츠 재단에 대한 기업들의 기금 모금 등 '정경유착' 뿌리를 뽑기 위해 대기업 준조세금지법 만들어 정경유착 빌미 사전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국정농단 사태에서 드러난 국민연금 주주 독립성 문제에 대해 "주주권 행사 모범규준인 스튜어드십코드(Stewardship code)의 실효성을 높이고, 그 법제도적 기반으로서 자본시장법도 보완하겠다"며 "그래서 삼성물산 합병에 국민연금이 동원된 것과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기업들의 조세감면과 전기료 등 각종 특혜를 폐지하고 축소해 늘어난 재정수입으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전 대표는 "재벌경제는 이제 국민이 함께 잘 사는 지속적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 이제 정부가 나서 재벌의 역할을 바꿔주어야 한다"며 "확고한 재벌적폐 청산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선진국형 기업으로 발전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벌개혁으로 새로운 경제질서를 만드는 것은 기본적으로 정부가 할 일"이라며 "그러나 정부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다. 촛불시민이 우리의 민주주의를 지켜냈듯이, 시민이 공정한 시장경제질서를 만드는 데도 주역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위기가 기회"라며 "이번에 우리가 정경유착, 부정부패의 고리를 끊고 재벌개혁을 제대로 해낸다면,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율을 더 높일 수 있다.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재벌개혁으로 경제교체와 국민성장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다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