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중으로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세금보장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을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017년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상세 브리핑'을 통해 '보험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12일 이같이 밝혔다.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은 임차인이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그 전세금을 보장하는 서울보증의 보험상품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반환보증과 유사하다. 단 HUG는 전세금을 5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금융위 관계자는 "전세금의 두터운 보호를 위해 전세금보장보험을 활성화하고자 보장대상 전세금 규모에 제한이 없는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의 가입 편의성을 제고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임차인은 앞으로 임대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전세금보장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보증요율도 0.192%에서 0.153%로 인하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부동산중개업소(단종보험대리점)에서 직접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가맹업소 확대를 독려할 방침이다.
단종보험은 재화·용역의 판매과정에서 그 재화·용역과 밀접하게 연계된 보험상품을 말한다. 예를 들면 항공사와여행자보험이 해당된다.
단종보험에는 ▲보장내용이 비교적 단순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쌈 ▲1회성 상품이 다수 ▲재화·상품의 판매와 밀접한 연계 등의 특성이 있다.
금융위는 단종보험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착된 간단 보험상품(단종보험)에 대해 보다 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항공사의 여행자보험, 인터넷 비교구매사이트(보증기간연장보험:Extended Warranty) 등 다양한 단종보험 판매채널·방식을 확대 허용할 예정이다.
보장내용이 단순하고 1회성 소액 보험이라는 특성에 맞게 가입서류 등 설명의무를 대폭 간소화한다. 예를 들면 출력서류가 26장 가량이던 여행보험의 경우 5~8장 수준으로 서류가 줄어든다.
새로운 이동수단을 지원하는 보험도 등장할 전망이다.
금융위는 현재 관련 보험이 없는 개인형 이동수단인 전기자전거, 세그웨이(Segway) 등과 함께 전용보험 확산이 필요한 전기자동차에 대한 보험상품 개발·출시도 올해 2분기 중 지원할 방침이다.
손해보험사의 경우 사고위험·요율 등을 스스로 평가·산출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전면 정비하고 외형경쟁을 부추기는 경영공시기준, 경영실태평가 등 관련 제도는 개선할 계획이다. 자체적인 위험관리 능력이 큰 보험사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예를 들면 원수보험료과 보유보험료를 구분하는 방식이다. 원수보험은 많지만 과도한 재보험 출재로 실제 사고위험을 부담하지 않는 외형만 큰 보험사와 스스로 위험평가 역량을 키워가는 보험사간의 옥석을 가리기 위해서다.
금융위는 이밖에 보험상품 개발과 자산운용에 대한 자율성을 확대해 보험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가로막는 제도적 요인 해소에 힘쓸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연내 시행령과 감독규정을 개정하는 등 제도정비 추진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